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5년 08월 31일(월)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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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 법 개정 전에는 사용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7월 29일 국민연금법이 개정되면서 18세 미만 근로자도 사업장 당연가입대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18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를 사업장가입자로 신고해야 합니다.
18세 미만 근로자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소득이 140만원 미만인 경우, 두루누리 사회보험제도를 신청하면 사용자와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의 50%에 대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8세 미만 근로자가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고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장가입자 적용제외 신청은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자 적용에서 제외되는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있어야 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일찍 시작한 만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달라진 제도를 활용하여 더 많은 국민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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