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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오소백의 익산 인물사-한국 검찰의 영원한 양심 최대교⑤
청렴한 몸가짐은 불의와 타협하지 않은 원동력
임영신 장관 기소유예 법무부장관 지시에 수사 관여 불가 회신
10시간 넘게 조사한 뒤 배임·배임교사 수뢰혐의로 3년 구형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1월 26일(월)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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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금도 당시의 사건관계를 서 씨가 문제의 장관 측근에 혹시 알려주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갖고 있다. 서 씨는 그 후 …검찰총장이 고검 검사장으로 내려오고 고검 검사장이 검찰총장으로 올라가는 어처구니없는 변칙인사를 타고 검찰총장이 됐다. 김익진 총장은 고검 검사장으로 강등됐다. 그는 또 1952년 3월부터 54년 6월까지 법무장관까지도 역임했다.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수사를 했고 기소를 한 것이다.
장관에 대한 혐의는 배임 및 동 교사, 증회, 수회, 사기, 업무상 횡령이었다. 그의 여동생은 증회, 수회 등의 혐의였고 장관 비서실장 황용우 씨는 배임, 업무상 횡령혐의였다. 장관에 대한 공소사실은 11가지나 됐다.
경북 학무국장 이모 씨로부터 미국의 ECA 원조물자로 수입된 콩기름을 배급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비서실장 황용우와 공모, 장관의 ‘특명’이라하여 콩기름 40드럼(4백만 원)을 이 씨에게 부정 배급.
연합신문 사장 양우정씨에게 국산 신문용지 6백 톤(1천5백만 원)을 장관특명으로 부정 배급.
영월광산에 대한 정부 보조예산 60만원과 상공부 자동차 수리공장 경비 91만 8백 원을 상공부 직원 후생비, 장관 집 연료비, 국회의원 선거운동 인쇄물 대금 또는 당선이후의 수차에 걸친 축하연 회비로 지출 횡령.
당시 한국은행 부총재 구용서 씨에게 자신이 이사장 겸 학장으로 있는 대학에 장학금 1백50만원을 주면 이 은행에서 미국에 파견하는 행원에게 미국에서 달러로 60일 이내에 지불토록 하겠다고 속여 수차에 걸쳐 모두 2백50만원을 편취.
48년 11월경 상공부 직할사업체인 대구방적 관리인 최모 씨에게 이 회사 소유 면사 5고리(시가 1백50만원)를 자기 비서 이효창 씨에게 싸게 팔라고 지시, 26만 원에 팔게 하여 정부재산을 손실케 했음.
동생 임영선 씨와 공모, 상공부 직할 적산 대구메리야쓰공장 관리인 이정희 씨로부터 관리인 지위보장 대가로 안동에서의 장관 선거비용 부채 청산금 2백70만원을 임영선 씨를 통해 수회.
동남상사 대표 전기홍 씨로부터 금수품인 양복지 수입허가 조건으로 현금 1백만 원을 수회하고 양복지 1천6백80만원의 수입허가를 특명.
대통령 탄신 축의금이란 명목으로 비서실장 황 씨와 공모, 상공부 산하 귀금속업체에서 모두 1백50만원을 거둬 횡령 등등.
장관을 이 같은 혐의로 전격 기소하자 월요일인 5월 30일 오전 피고인 장관은 경무대를 방문, 이승만 대통령과 장시간 만났고 다음날인 31일엔 이 인 법무장관이 사임했다.
이 장관의 사표는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리된 것이다. 이 장관은 사임에 즈음하여 검찰은 국무위원을 현직대로 기소하는 것을 극력 피해 왔으나 장관의 의사가 전혀 물러날 기미를 보이지 않으므로 부득이 기소하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그는 또 이 담화에서 ‘이 사건에서 최선을 다했다 ’고 말하고 ‘사표를 낸 것은 이미 입후보 당시 국무위원으로서 보다는 국회의원으로서 입법에 전념코자 생각했으나 그 기회를 얻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사의를 표명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은 기소 때문에 끝까지 그 자리에서 버텨 보겠다고 안간힘을 쓰던 임 상공부장관도 기소 후 열흘도 못돼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기소 후에 일어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였다. 장관이 사임한 법무부는 초상집처럼 분위기가 을씨년스러웠다. 사건을 담당할 법원도 초긴장에 싸인 듯 했다. 기소 다음다음날인 5월 30일 권승렬 총장은 ‘검찰당국이 모략에 말려들었다는 등 운운하는 피고인 장관을 이해할 수 없다. 더욱이 그만이 오직 상공장관으로 적임자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것은 이해 못할 말이다. 검찰은 법이 명하는 그대로 법을 따라왔을 뿐이다. 장관의 휴직여부에 관하여는 내가 언급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다만 휴직은 대통령령 30호로 발표된 인사사무 처리규정 15조에 의해 기소되는 날로 대통령이 이를 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은 말할 수 있다’고 그의 소신을 밝혔다.
권 총장의 이와 같은 말은 ‘법대로 처리한다면’ 상공장관은 장관직을 사임해야 된다는 뜻을 비치는 것이었다. 6월 6일 결국 상공장관이 경질됐다. 윤보선 씨(전 대통령)가 신임 상공장관(2대)으로 입각했다. 2대 법무장관에는 검찰총장 권승렬 씨가 승진 발탁됐고 대법관이던 김익진 씨가 검찰총장으로 임명됐다. 한 달 뒤인 7월에는 감찰위원장 정인보 씨도 물러났다. 그 때 나는 정 씨를 찾아갔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대통령이 집에서 몇 달 쉬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기에 그만 두었소’라고 정씨는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그 때 ‘이순신 장군과 같이 위대한 애국자를 고발했다고 일부에서 야단들입니다’고 정 씨에게 말하자, 정 씨는 ‘그럼 나는 원균이가 돼버렸군’하면서 웃었다.
장관이 경질된 이틀 뒤에 신문을 보니 기소된 장관이 퇴임기자회견이 났길래 읽어 보았다. 다음은 당시 동아일보에 실린 그의 퇴임 회견 내용이다.
‘나의 문제로 인해 대통령 각하의 심려를 더하시게 하고 정부 각 기관에 염려를 끼치게 한 것은 전 동포에 대하여 참으로 황공한 일이다. 나의 기소로 인해 이 법무부장관이 사의를 표하여 퇴임한 것은 실로 숭고한 희생이며 국가장래에 엄숙한 시범이 될 것이다. 따라서 나로서는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깨끗이 사의를 표명하여 퇴임하게 된 것이다’
6월 28일 오전 10시 50분. 첫 공판이 열렸다. 법원은 이례적으로 특별재판부를 구성했다. 재판장에는 한격만 서울지방 법원장이었다. 법원은 대법정이었다. 피고인은 모두 18명이었는데 구속이 10명, 불구속이 8명이었다.
8월 19일 오전 11시 결심공판이 열렸다. 세 시간에 걸친 논고 끝에 장관에게 징역 3년 벌금 30만원을, 그의 동생 임영선 씨에게는 징역 1년에 벌금 5만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거의 한달 뒤인 9월 17일 오전 10시 반에 열렸다. ‘…범죄구성에 이르지 못하는 정도의 것으로 형법 3백62조에 의해 무죄에 처한다’ 장관 등 9명에 대해 무죄선고가 내려졌다. 그러나 황 비서실장 등 9명은 유죄가 인정됐다.
선고가 내려진 바로 뒤 재판장인 한 원장이 나한테 찾아왔다.‘장관에 대해서는 무죄가 났습니다. 실은 나는 유죄로 인정했으나 배석판사가 자꾸만 무죄라고 우겨대는 바람에 그렇게 된 거요’이 말을 들은 나는 괘씸하기도 했으나 한 원장을 원망하지는 않았다. 배석판사의 주장을 받아들일 줄 아는 윗사람으로서의 아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법관의 판단을 나무랄 수 없지 않은가. 검찰은 즉시 항소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일체라는 말이 있는 것과 같이 상부의 지시에 따라 공소했다’고 말한 것이 생각난다.
다음해 1950년 1월 6일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이 사건은 일부 피고인들이 상고했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내려져 결국 그대로 확정됐다. 나는 결국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내려진 1일 만에 미리 낸 사표가 수리되어 검찰청을 떠났다. 또 권 장관도 9개월 만에 장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지금도 당시의 판결에 대해 존중은 하지만 장관에게 죄가 있었다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다.
나는 검사시절 늘 남을 조사하는 처지에만 서 있었다. 그러던 내가 오히려 ‘정부를 파괴하려는 성분이 있다’는 누명으로 조사받을 뻔 한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1952년 11월 7일 감찰위원으로 임명된 후였다. 나는 1․4후퇴 때 경북 김천으로 피난 내려가 그곳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었다. 처음엔 익산으로 가려했으나 익산이 피난민으로 초만원이 됐다는 이유로 못 내려가게 해서 그곳에 주저앉았다. 그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모두 35만원 뿐이었다. 쌀 7가마를 살 수 있는 적은 액수였다. 나는 시내를 돌다 우연히 ‘이방우 변호사사무소’라는 간판을 보고 무조건 들어갔다. 사정을 얘기한 끝에 그의 소개로 사건을 맡게 됐다.
사건이 심심치 않게 들어왔다. 다음해 7월께였다. 정인보 위원장 밑에서 감찰국장으로 있었던 최병석 씨가 난데없이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익산에서 변호사 개업을 하고 있는데 새로 구성되는 감찰위원회의 이원 위원장(6대 체신부장관 역임)이 함께 일하자고 해서 응낙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이 위원장이 최대교 씨도 찾아 함께 일하도록 권유해 보라 해서 왔다’면서 익산으로 함께 갈 것을 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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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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