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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열금호아파트 주민 임대사업자 횡포에 '화났다'
물 전기 다 끊으면 엄동설한에 얼어 죽어요 하소연
임차인들 보증금 반환 요구 무시 단전단수
담당 공무원 임대사업자와 협의만 강조 나몰라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1월 22일(목)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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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금호아파트 주민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함열읍에 위치한 금호아파트 입주민들이 엄동설한에 길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해있다.
금호아파트 74세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9년 부도를 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입주민들에 대해 단전단수 조처를 취하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집 밖으로 쫓겨날 지경에 놓이게 됐다.
더욱이 이번 달 초 3세대가 단전단수를 당한데 이어 조만간 20세대에 대해서도 관리비 체납을 이유로 단전단수를 취하겠다는 내용증명서를 고지해 임차인들의 원성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입주민과 임대사업자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은 지난 99년 부도 이후 임대사업자가 계속해서 임대료와 관리비를 함께 부과했기 때문.
이에 대해 입주민은 관리비는 낼 수 있지만 보즘금도 못 돌려받고 있는 상황에서 임대료는 더 이상 못 내겠다고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지난 2일 단전단수 조처를 당해 인근 찜질방에서 생활하고 있는 손모 씨는 관리비와 전기요금 등을 3개월 이상 미납하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다고 해 보증금이라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해봤는데 돌아온 것은 단전단수였다고 하소연했다.
20일 오후 2시 익산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인 입주민들은 임대사업자가 버젓이 임차인이 살고 있는데도 이중계약을 시켜 보증금과 임대료를 챙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5~6년 동안 고지서를 한 번도 발부 받지 못했다는 입주민들은 “고지서를 받았어야 관리비를 내던가 말든가 할 것이 아니냐”며 울분을 토했다.
박미라 임차인 대표는 “시청에 민원도 수없이 내봤다. 그러나 단수에 관련된 판례만 보여주면서 임대사업자를 처벌할 수 없다는 말만 반복한다”며 “공무원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청 관계자는 “9일 자로 20세대에 단전단수 내용증명이 고지됐다. 임대사업자를 설득해 미뤄둔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금호주택은 “관리비가 장기 연체 돼 부득이 단전단수했지만 합의를 거쳐 단수조치를 연기했다”며 “장기미납세대로 인해 회사의 어려움이 가중 돼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금호아파트는 2개동 74세대가 입주해있으며 2006년 임의경매에 넘어가 있는 상태다. /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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