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  등이 인상된다.
 

익산시는 장기간 동일한 세율적용으로 경제현실(물가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과도한 징세비용 등의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현행보다 읍면지역 2,000원, 동지역 3,000원인 주민세율을 모두 10,000원으로 인상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4년 기준 전체 읍·면지역 주민세 5400만원, 동지역 주민세 2억5400만원이 읍·면지역 2억7000만원, 동지역 8억4900만원으로 상승해 시는 8억1100만원의 세수를 늘리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교부세 삭감원인도 있지만 주민세 등이 현실적으로 낮아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인상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민단체인 '좋은정치시민넷'(대표 손문선)은 15일 성명을 내고“이번 익산시 증세 사유를 보면 특별한 내용이 없다. 전적으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 행정의 잘못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인 태도이며  익산시가 추진 중인 주민세인상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지방세법은 자치단체 조례로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10,0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는 제한세율 방식을 두고 있지만 세금은 자치단체 간에 균형이 있어야 한다. 익산시가 증세계획을 수립하려면 최소한 전라북도 내 주요도시와의 형평성은 고려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중동 국민생활관도 이용료를 인상했다.

국민생활관은 1991년 6월 개관 이후 단 한 번도 이용료를 인상하지 않았지만 물가인상분등을 반영하고 현실화하기 위해 15일부터 적용했다.

종목에 따라 본관은 8종목이 최저 10.41%에서 최고 16%까지로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48,000원에서 53,000원, 헬스와 검도, 탁구, 밸리댄스는 30,000원에서 33,000원, 요가와 에어로빅은 25,000원에서 29,000원으로 각각 인상됐다.

이어 함열 올핌픽 스포츠센터도 수영과 아쿠아로빅은 40,000원에서 44,000원, 헬스는 27,000원에서 31,000원, 에어로빅은 22,000원에서 25,000원이 인상됐다.

인상된 이용료에 서비스를 추구하고자 이용자들에게 불필요하게 규제했던 사항을 이용자 위주로 개정해 이용자의 편익을 도모하기로 했다 .

특히 이용객들의 여론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반영하기 위해 회원이 질병 또는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 할 수 없을 경우 이용료 반환을 요청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이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1회 연장기간은 15일 이상이어야 한다.

강민구 국민생활관장은 “이번 인상을 계기로 시민들이 편안하고 즐겁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 이용종목을 발굴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했다.
갈수록 가벼워지는 주머니 사정에 줄줄이 인상되는 세금부담까지 더해져 서민들의 한숨이 늘고 있다. /채화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