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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는 되고 익산은 안되나?
특별법 제정 두고 양 지역 차이
익산은 특별법 제정 안돼 접고 광주는 국회 통과
긴급점검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3. 대책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7월 13일(월)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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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가 순창에서 발생하자 익산 지역의 발병에 대한 공포는 최고조에 달했다. 혹여 메르스 환자가 익산에서 발생할 까하는 우려가 깊은 탓이었다.

다행히 익산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메르스 환자를 치료한 병원부터 직격탄을 피하지 못했다.

다른 지역에서 발병한 환자를 음압시설이 있는 익산 지역 병원에 입원시키자 병원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거의 반절로 뚝 떨어졌다.

지역 음식점을 비롯한 행사 치소 등으로 각종 상가들은 손님들이 없어 파리만 날리는 고통을 인내해야만 했다.

익산에서는 메르스 환자가 발병하지 않았지만 간접 피해는 엄청났다.

경제부터 문화 등 각 분야에 크나큰 타격을 입혔다.

초기 정부가 대응을 잘못한 탓에 익산 시민들은 불안, 불편을 감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렸다.

지난 5월20일 첫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은 뒤 익산과 전북 등 전국적으로 많은 국민들이 메르스에 걸려 사망하고 현재까지도 입원 치료를 받는 등 메르스는 현재 진행형이다. 10일 현재까지 메르스 사태에 대한 종식 선언을 못하고 있다.

익산 시민들과 도민 등에게 많은 공포는 물론 직간접 피해를 입히고 있는 가운데 익산 소재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말 그대로 동물에서 인간으로 바이러스가 전이되는 이른바 인간과 동물의 공통전염병을 연구한다. 메르스도 고위험 인수공통병원체에 대한 연구수행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정작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중요한 때 메르스 연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필요한 장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3년 12월 완공됐지만 부족한 시설은 오늘날 현재도 보완중이다. 따라서 국가의 지원 등을 담은 가칭 인수공통감염병연구개발 촉진법 제정이 요구되고 있다.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가 사실상 오랫동안 개점준비중인 상황인데 비해 개관을 앞둔 광주광역시의 아시아문화전당은 국가가 운영하는 특별법을 제정해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익산 시민 등을 비롯해 일각에서는 익산은 안되고 광주는 되느냐는 푸념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 지역 언론 등을 살펴보면 지난 3월3일 국회는 아시아문화전당을 5년간 국가가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볍 개정안’(아특법)을 통과시켰다.

아특법에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 주체에 대해 일부만을 관련 법안 또는 단체에 위탁하도록 해 국가 소속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갖도록 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여기에 부칙에 ‘5년 후 정부는 문화전당의성과 평가르 한 후 전부 위탁한다고 명시, 국가기관으로 5년간 운영후 평가를 토대로 위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했다는 평이다.

아울러 국가는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문화전당의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고 해 정부 재정지원을 의무화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당초 지난해 12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통과한 아시아문화의전당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은 정부안 대산 야당이 제시한 안이 상당히 반영된 절충안이었다.

아특법이 통과된 이후 새누리당에서는 경주가 지역구인 정수성 의원을 비롯해 부산이 지역구인 나성린 의원과 강원도 지역구 의원 등이 지자체가 운영을 하는데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하면 지역간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비판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지역 언론은 보도했다.

김무성 대표까지도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내의 아특법 개정안 논란에 대해 현재의 법안 자체만 놓고 볼 때에는 사실 있을 수가 없는 법이나 2006년도에 우리가 다 참여해서 통과시켰다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해졌다.

아시아문화전당의 건립이 참여정부 때 국가 사업으로 시작됐고 명백히 국가 소속 기관임에도 지역기관 취급하고 있다는 편협된 인식을 보인다고 언론은 꼬집었다.

아특법 통과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정치권 등이 적극 나서서 성공했다는 것이다.

지역 언론 등에서는 오랫동안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을 비롯한 정치인과 지역사회가 힘을 합쳤고 새로 탄생한 지도부가 정치력을 발휘, 특별법 개정안이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여기에 2월 임시국회 당시 우윤근 원내대표와 주승용 수석 최고위원 등 새정치연합 지도부는 특별법 개정안은 먼저 통과시키면 4월 임시국회에서 경제활성화법을 패키지로 처리키로 협상하는 등 정치력을 발휘해 지역현안 법안을 관철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후한 점수를 줬다.

아시아문화의전당은 9월2일 개관을 앞두고 준비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렇다면 전북 익산에 있는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도 예산 부족으로 만년 개점준비 상태를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은 없을 까? 국가가 예산 등의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 제정이 절실해지고 있다.

특히 메르스가 대유행하면서 여지껏 종식선언도 못한 상황에서 전북도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기능강화를 위해 기재부에 추경예산안에 103억원 증액을 요청했으나 이번 정부안에는 한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특별법 제정에 크나큰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전북대 한 인사는 “연구소 출범 당시 정부의 예산 지원 등을 두고 일정 한계에 봉착할 것으로 예측했다. 그래서 연구소의 운영과 국가 예산 지원을 받을 수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법령을 신설하려 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 법령을 적극 추진하려던 전북대는 정치권과의 협의 과정에서 국회 통과가 어렵다면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무산됐다.

이런 탓에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수백억의 막대한 예산을 투자에도 불구하고 각종 장비 부족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칭 ‘인수공통감염병연구개발 촉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법안은 인수공통감염병의 연구기반을 조성, 인구공통감염병 연구개발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장려하고 국민건강의 증진 및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아울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는 물론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은 인수공통감염병연구의 효율적은 추진을 위한 시책 마련과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 등을 담고 았다. 여기에 앞으로 창궐할 각종 전염병의 선제 대응을 위한 각종 정책 지원도 포함돼 있다.

361억원을 들여 지난 2013년 12월 완공된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는 지난해와 올해 각각 24억원(요구액 115억), 15억원(요구액 68억)의 예산 지원에 그쳤다. 지금도 장비 등을 보강중이고 연구는 시작도 못하고 있다.

익산 시민들은 정치권이 전북대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앞으로 정부가 지원할 수있는 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도내 국회의원측 관계자는 “인수공통전염병연구소 활성화를 두고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앞으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끝>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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