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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30일(화)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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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하수도과는 오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불법 지하수시설 자진 신고기간 운영한다 .
지하수법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를 대상으로 허가대상에는 양수능력 100㎥/일 이상과 농업용은 150㎥/일 이하의 규모로 지하수개발 이용허가 신청서와 토지사용 수익 권리 증명서류, 원상복구계획서,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행보증증권), 지하수영향조사서 등의 관련서류와 신고대상의 양수능력 100㎥/일 이하 또는 농업용은 150㎥/일 이하의 경우에는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토지사용 수익권리 증명서류,원상복구계획서,원상복구이행보증금(이행보증증권) 등의 서류를 하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
특히 하수도과는 자진 신고자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고 허가대상자는 3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는 것을 면제하고 신고대상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을 면제한다.
단, 자진신고 기간이 12월 31일 종료된 이후 위법행위가 적발된 자는 면제혜택이 없으며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하수도과 063-859-4476,8 으로 문의하면 된다.
/안장환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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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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