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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와 익산국토관리청 등에 따르면 행정자치부의 요청으로 국내 5개 국토관리청의 조직효율화를 위한 재정비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중간 용역결과 익산국토청과 부산국토청을 분리하는 방안이 도출됐다.

 

정부가 과도한 지원조직 축소 등을 포함해 공공기관 기능조정을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이러한 정책과는 정반대로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을 전북청과 전남청으로 분리운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앞뒤가 안맞는 주먹구구식 행정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국토부의 이같은 분리방안은 현재의 인력규모와 조직은 그대로 둔 상태에서 광범위한 관리구간을 두 개로 쪼개서 고객만족을 충족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익산청 쪼개기는 또 하나의 전북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난을 낳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은 1949년 이리지방건설국으로 출발하였으며 1975년 전북, 전남 지방국토관리청으로 분리되었다가 1981년 이리지방국토관리청으로 통합되어 오늘에 이르렀으며 전북과 전남의 국도와 하천정비를 맡고 있으며 한해 1조 4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익산국토관리청이 전남청으로 쪼개져 분리될 경우 광주·전남의 업무량이 전북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익산청이 전남청의 산하로 축소될 우려가 많은 만큼 이 용역안이 폐기되도록 익산시시민사회단체들이 적극 힘을 모아야 한다.

 

전북은 공공·특별행정기관 통폐합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광역시 중심의 획일적인 배치는 지양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 왔지만 거의 모든 기관들이 광주·전남으로 집중되어 왔다.

익산시시민사회단체는 31만 시민과 함께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분리운영 방안을 즉각 중단, 전면 재검토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용역안이 폐기될 때까지 익산시민과 힘을 합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다. 전북인의 자존심을 뭉개는 익산청 분리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안인만큼 용역안을 전면 폐기할 것을 주장한다.

 

2015.  6.  

범시민사회단체 반대추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