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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의원들,국회의원들의 시장재선거시 출마반대에...
10월 시장 재선거에 도미노식 보궐선거 우려...당사자들 고심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현역 도의원들 3명 출마 1명 당선돼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6월 15일(월)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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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과 시장. 지방의원을 뽑는 선거(전국 동시지방선거, 지방선거)가 4년마다 치러진다.

지난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를 실시했으며 2년 뒤인 2016년 4월13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2년마다 지방선거와 총선이 번갈아 실시된다.

이런 탓에 국회의원들이 시장이나 도지사에 출마하려는 경우와 시장과 시의원. 도의원이 국회의원에 나설려면 임기 중반에 사퇴해야 한다. 딱 절반 정도 임기를 채우고 말이다.

이런 이유 탓에 정치권 일각에서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돼 한번에 같이 치르는 동시선거 방안을 추진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이들 두 선거 시기가 달리 치러지면서 단체장이나 국회로 진출하려는 선출직들의 임기 중 사퇴 문제가 매번 불거지고 있다. 보궐선거가 불가피한 까닭에 재임중 실시되는 다른 선거 출마를 위해 선출직들의 사퇴가 끊임없는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익산에서 재연되고 있다. 다만 익산시장은 시기가 정해지지 않은 재선거 가능성이다.


익산지역에서도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과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 때문에 도의원들은 재선거가 치러진다면 선거판에 뛰어들 채비를 하고 있다.

시의원들도 시장 출마 의지를 갖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도의원이 출마하면 공석된 자리에 시의원들이 도전에 나설 뜻을 공공연히 제기하고 있다. 

이에 지역 위원장인 국회의원들은 선출직들이 임기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한 사퇴를 반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시민 여론과 당선 가능성 등이 지방의원들의 행보를 좌우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여기에 시장과 도.시의원 공천에 적지 않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국회의원의 반대 논리와 강도도 입지자들의 출마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 익산지역 국회의원들 입장

익산 지역 이춘석(갑). 전정희(을) 국회의원들은 시장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지방의원들에 대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이춘석 의원과 전정희 의원은 <익산신문>과 전화통화에서 “지방의원들이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는 바람지하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춘석 의원은 “현재 중앙당에서 대대적인 혁신을 위한 준비중인데 당에서 임기가 만료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선거 출마 기회를 안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임기 도중에 사퇴는 반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의원은 “개인적으로도 지방의원들의 임기중 사퇴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정희 국회의원은 “현재 익산시장 재선거 실시 여부 등 대부분이 유동적”이라고 전제한 뒤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지방의원들의 출마는 연쇄 사퇴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전 의원은 아울러 “선거에 따른 혈세 낭비와 잇따른 재보궐 선거실시에 시민들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 10월 익산시장 재선거시 지방의원 선택
오는 10월 익산시장 재선거가 치러지면 먼저 전제 조건 두가지가 충족돼야 한다.

먼저 익산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9월 말 이전에 이뤄져야 하고 선고 내용이 당선무효형이 나와야 한다.

정치권에는 10월 재선거 실시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해 있다는 분석이 많다.

재선거 실시를 전제로 현재 황현 전북도의회 부의장, 김연근 도의회 행자위원장, 김영배 도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시의원 2명도 시장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표밭 갈이를 하고 있다.

시의원은 현직을 유지하고 예비후보 등록과 경선이 치러진다면 경선에 참여할 수 있다.

반면 도의원은 예비후보 등록부터 도의원을 사퇴해야 한다. 도의원들이 사퇴할 경우 시의원 2명이 도의원 자리를 넘보고 있다.

이들중 한 지방의원은 “재선거가 실시된다면 선거에 나설 방침”이라며 “선거일이 가까워질 수롤 시민들의 여론은 변화될 수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말했고 다른 타천 입지자는 “선거에서 ‘선’자도 꺼내지 말라”며 관망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 2012년 4월 총선의 경우
지난 2012년 19대인 4.11 총선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당시 전북지역 도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에 나서려 하자 중앙당에서 제재 및 공천 배제 등을 거론하며 만류했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곳곳에서 일어난 전국적인 현상이었다.

결국 전북에서는 현직 도의장과 부의장, 김성주 도의회 환경복지위원장 등 3명의 도의원이 사퇴, 이른바 전주 3인방을 구축하며 출마를 강행했다.

3곳의 도의원 보궐선거는 물론 도의회내 의장과 부의장 등 각종 보궐선거도 치러졌다.

이들 3인방중 김성주 국회의원(전주 덕진)이 당선권을 거머쥐어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김 의원은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 간사를 맡고 있다. 나머지 2명의 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고배를 마셨다. /온근상 기자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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