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원이 석산 복구사업과정에서 폐기물을 불법매립하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의 석산을 무단으로 채취한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이 시의원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지난 8일 익산시 낭산면 석산 실소유로 알려진 익산시의회 A의원을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이날 A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수사에 협조적인 점, 불법 영득(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듦)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A의원은 석산 복구과정에서 규정을 지키지 않고 폐기물 수천톤을 무단으로 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석산 채취 허가 구역 외 석산을 채취해 수십억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4월22일 익산시의원이 실질적 대표로 있는 낭산면 한 폐석산을 압수수색해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이날 익산시 낭산면 폐석산 사업장을 찾아 현장조사와 함께 사무관련 서류를 압수했다. 이날 조사에는 군산시청과 새만금환경청, 익산시청, 지적공사 직원 등이 동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을 단행한 폐석산은 석재를 캐낸 후 매립 가능한 폐기물로 복구하는 재활용 성토장이다.

검찰은 매립되고 있는 폐기물이 규정 및 허가를 벗어났는지 여부와 허가면적 범위를 초과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 바 있었다.

이 곳은 환경단체 등에서 그동안 불법 폐기물이 묻혀있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폐석산은 익산시의회 A의원이 실질적 대표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A의원은 이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중 시의원에 당선돼 대표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A의원은 일부에서 악의적인 투서를 넣은 것으로 안다며 허가를 벗어나거나 불법을 저지르지는 않아 문제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온근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