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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님 정치적 이벤트 하나요'
익산시의회, 신청사 입지선정유보 결정 청문 지상중계
손문선 의원 등 5명, ‘시민 기만’‘ 의회 모욕’ 강도 높게 비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1월 09일(금)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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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가 신청사 건립사업 잠정 중단 사태를 놓고, 이한수 시장에 대해 일제히 비난의 포문을 열었다.
익산시의회는 5일 ‘신청사 입지선정 유보 결정’ 청문을 열고 이한수 시장을 강도 높게 질타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의원들과 이 시장 간 설전이 오가는 등 시종일관 긴장감이 감돌았다.
이날 질문자론 손문선, 신영철, 최종오, 장오준, 최기재 의원 등 5명이 나섰다.
신영철 의원은 “이 시장이 시나리오에 의한 정치적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맹비난 한 뒤 “학생이 아버지에게 학교 등록금 낸다고 돈 타서 돈 내놓고 학교 다니기 싫다는 꼴”이라면서 이 시장의 행정력 부재를 꼬집었다.
최종오 의원은 “지난 7월 행정사무감사 때 올 9월까지 입지선정을 한다고 해놓고 갑자기 무효화, 백지화 기자회견을 했다”며 “사전에 의회와 간담회라도 가졌으면 이런 혼란을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기재 의원은 “타당성 용역 결과 자신이 원하는 데로 용역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갑자기 유보 결정한 것 아니냐”며 “타당성 용역으로 낭비한 혈세 부분을 책임지라”고 추궁했다 장오준 의원은 “신 청사는 계속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보류가 아닌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시장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손문선 의원이 벌인 이한수 시장과의 일문일답 요약.(*지면 관계상 다른 의원들의 질문을 실어드리지 못한 점 양해 드립니다)
-손문선 의원
제가 시정 질문이나 5분 발언이면 원고를 준비했을 텐데 원고를 준비할 사안이 아니어서 바로바로 질문과 답변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신청사 추진사항 보고를 잘 들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종후보지 미확정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앞으로 삼기ㆍ낭산 산업단지나 왕궁지방산업단지, 기타 전주혁신도시건설에 대한 도시공간구조변경, 변화 이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입지선정을 해도 불확실하기 때문에 선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것을 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한수 시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손문선 의원
아니, 실제 우리가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용역보고서를 시장님께서도 보셨지만 신청사에 대한 신축 필요성보다 대부분의 많은 페이지가 입지 선정하는데 할애가 돼 있어요. 그러면 입지선정을 할 때 제반도시의 변화나 구조변경, 주변 환경의 여건, 이런 걸 고려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전문 용역사를 의뢰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이런 것 주변 여세나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이한수 시장
지금 타당성 연구용역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행자부 승인 그리고 또 우리가 교원공제회에서 예산지원을 받기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강제한 사항입니다. 용역을 받도록 의무화 돼 있거든요. 이 타당상 용역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요, 그 과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신청사의 규모라든가 시행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재원조사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지금 조사하는 그런 기본조사용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우리가 공공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50억 이상은 타당성 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한수 시장
예
-손문선 의원
법으로 하게 돼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을 한 부분은 현재 청사를 지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청사를 짓더라도 어디에 지을 것이냐 하는 것인데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은 시청사의 현재 여건, 건물에 대한 노후화의 정도, 업무에 대한 효율성, 공간의 제반 사항, 이런 것에 있는 것이고 입지 선정 같은 경우는 도시주변에 대한 여건변경, 변화 이런 것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그런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것은 앞으로 다 예상된 것이거든요. 산업단지 만드는 거나 혁신도시 만드는 거나, 앞으로 중?기발전계획에 나오는 현재 8가지 사업을 한다고 발표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해서 용역사에서 최종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아닌가요.
=이한수 시장
예.
-손문선 의원
매년 30억에서 50억을 조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년이면 100억 다 충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토지매입비요.
=이한수 시장
그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냐면 일단 신청사건립에 대한 재원확보가 돼 있을 때, 돼 있을 때는 바로 선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향후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재원대책에 대한 보장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청사 입지를 선정을 해 놓는다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해 놓은 즉시 바로 매입을 해야 됩니다. 매입을 하지 않으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손문선 의원
아니, 토지매입비를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장님께서 2008년도부터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기금을 30억에서 50억을 충당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건축행위는 나중에 하더라도 토지매입부분을 지적을 했기 때문에 토지매입비 부분은 앞으로 부동산에 대한 지가상승률을 고려를 했을 때 만약에 지금 후보지를 결정해서 토지매입비가 당장 100억을 충당하지 않으면 토지주들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에 입지를 결정을 할 수 없다고 그랬단 말이죠, 산술적으로 계산을 해도 100억이면 기금을 조성하는데 2년치 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한수 시장
그런데 2년이면 길죠, 긴 시간이고…
-손문선 의원
아니죠, 토지매입을 하는데 보통 2~3년 걸립니다.
그런데 저는 어차피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던 분들이나 익산시 2020년에 관련된 도시기본계획을 했던 분들이나 신청사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했던 분들이나 거의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기본계획이 됐든 중장기발전계획을 했던 다 같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청사의 입지문제를 고려했을 때도 눈에 보이고 앞으로 미래전략이 보이는데 특별히 앞으로 변화가 있겠느냐, 이미 삼기나 왕궁이나 금마나 그 다음에 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역세권개발이나 KTX 관련된 사업이나 다 익산이 떠안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속에서 청사를 결정하기 때문에 실제 그런 걸 미래 2020년도 예상하지 않고 청사를 결정을 했다라면 저는 용역사한테 용역비를 환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억을 얘기했다는 부분은 조례로서 기금을 2년 정도면 기금을 다 조성할 수 있을 거고, 도시계획 결정을 하고 공공청사를 결정을 해서 토지를 2년 안에 매입을 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나중에 묶을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2011년도 이후로 미루라고는 누가 얘기했습니까?
=이한수 시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회의록을 저희가 봤는데 사실 아까 신영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 때 최종오 의원님께서요, 이 재원조달은 어떻게 하고 2007년까지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 이 재원은 조달은 어떻게 하고 현재 추진 중인 신청사 등 모든 사업이 끝나는 2011년도에 다 마쳐지는데 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사 등 2011년도 모든 사업이 끝나는데 그 이후로 미루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손문선 의원
그 뜻은요, 청사의 건축시기를 조정하라고 하는 것이지 청사입지선정을 보류시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에 담당공무원도 계시겠지만 정치적 이유나 곤란한 다양한 이유 때문에, 분명히 보면 요즘 추세를 보면 입지를 유보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이기 때문에 재원확보대책이나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말씀을 안 했지 않습니까? 시장님은.
=이한수 시장
예.
-손문선 의원
그런 부분을 두고 건축시기를 결정하자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예요. 입지를 2011년 이후로 미루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3년도 12월에 우리가 건설방제기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해서 익산시청사 정밀안전진단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그 당시에 상태 및 안전성 평가에 D급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D급은 보수보강이나 재건축을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나머지 얘기는 안 하셨단 말이예요. 공사비가 과도하게 구성되는 노후화에 따른 유지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구조물의 장기적인 사용성과 안정성 확보 및 열악한 근무환경, 토지 이용물 및 경제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재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함이라고 용역사에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5년 7월에 납품한 익산시청사 본관동 및 후관동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주식회사 라인건축사에서 한겁니다.
거기에궼 볼 때도 본관동, 후관동 1,2동의 경우 상태 및 안정성평가 등급을 종합해 본 결과 D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현재 열악한 근무환경, 안전성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토지이용률 및 경제성을 고려해서 재건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구조안전진단결과를 보면 익산시청사는 현재 기둥이나 보, 슬라브가 지금 처짐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균열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둥 등이 기울고 있단 말이죠.
만약에 안전사고 나가지고 사고가 터지면 시장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이한수 시장
그건 저희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안전사고 나고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서 대책은 저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시에서 이 구조물을 C급 이상으로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저희 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설계를 통해서 앞으로 의회에 이런 보강이나 보안등의 대책을 협의해 나갈 것입니다.
-손문선 의원
지금 우리가 안전진단결과 보수ㆍ보강하는데 보니까 탄소소재하고 철판으로 거의 건물을 두르지 않는 한 안 될 정도로, 완전 로보캅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슬라브 같은 경우는 거의 4~5㎝정도 밑으로 내려앉아 있기 때문에 거기 직원들 근무할 때 의자가 물러갈 정도로 위험해요.
제가 이렇게 실제 이런 부분들 보면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안전 불감증도 있지만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려앉겠습니다, 하고 내려앉고 그러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사전에 예측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대책을 수립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2008년도에 보수ㆍ보강하는데 30~4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매년 안전진단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안전진단에 건조물에 대한 상태에 대해서 거기다 체크기까지 설치하게 돼 있고, 그러면 매년 들어가 있고 보수ㆍ보강 한다고 해도 영구적으로 할 수 없을 텐데 이런 비용도 막대하게 들어가잖아요?
=이한수 시장
그러니까요 그것은 추정입니다. 의원님도 추정하고 계신 거고 우리 집행부에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올해 본예산에 그걸 편성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기에 대한 정밀안전진단과 그리고 또 이게 정말 C급까지 등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러한 보강대책에 대해서 그걸 전문설계회사와 그러한 대책을 마련해서 의회와 협의할 그 예산을 만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큰 책임성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리고 행정운영에 대한 민주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은 정책을 결정할 때 어떤 과정을 통해서 결정을 하십니까?
=이한수 시장
대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시의 시스템 내부의 그러한 역할로 서로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런데 행정이라고 하는 건 민주행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민주행정은 시스템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의제를 발굴하고 의제를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런 모든 과정이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습니다. 즉, 의제를 발굴하고 설정을 행정에서 할 수도 있고 의회에서도 할 수 있고 주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결정할 때는 주민공청회나 토론회, 의회의 결정 어떤 제반사항을 이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와서 우리가 5대 의회와가지고 시장님이 일을 번복한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각로 결정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시장님께서는 선거 때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우리 부송동 주민들 많이 화가 나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이러거나 이런 부분도 없었고, 다음에 여산면에 결정하려고 했던 신규매립장에 대해서도 이유 없이 그냥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의회협의나 이런 과정도 없이 했어요. 그리고 이번 신청사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도 되고 변경도 될 수 있습니다. 변경과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정책결정과정과 같이 똑같이 밟아줘야 한다고 하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왜냐하면 실컷 다 하자고 의결까지 다 받아놓고 중간에 아니다 라고 결정을 해 버리면 의회 의사결정이나 민주시스템을 누가 보장을 할 것입니까?
=이한수 시장
소각장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선거 때 말씀드린 것은 절차상에 하자가 있을 때 공청회를 하고 주민투표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시에 취임이후에 그 내용을 보니까 중대한 하자를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산 쓰레기소각장 문제도 의회에서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대한 해명을 드렸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신청사 문제는 아까 해명을 드렸듯이 의회와 시정 질의 또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충분하게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서로 소통될 수 있는 그러한 의견개진이 있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문선 의원
시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의회에서 문제제기 하고 시정 질문에서 그렇게 답변을 하셨지 중간에 의회에 대한 간담회나 공식적인 보고채널로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한수 시장
그것도 설명을 요구를 드린다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까지 깊이 들어가는 것은 제가 원치 않습니다.
-손문선 의원
그리고 제가 보면 왜 문제냐면 2007년도 5월 23일 주요업무보고를 보면 익산시시청사건립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한 바가 있었고요, 거기에 용역비 2006년도 본예산에 5천만원, 사업비 4천715만원을 들여서 입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공청회를 2차례 이상을 하고 공청회 당시 시장님께서는 나의 의사는 없다, 주민들 뜻에 결정하겠다, 분명히 얘기 하셨어요. 그리고 2007년도 6월 13일 새익산건설단의 업무보고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시청사 건립으로 2011년까지 약 1천100억원을 투자하여 우리시 청사를 건립하여 21세기 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지방분권시대의 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서 시청사 건립을 해서 대민행정 서비스와 직원들 근무여건을 개선하겠다, 그리게 말씀을 하셨고, 2007년도 6월 25일 날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 9월 17일 날 지방 모 일간지를 보니까 시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와 만나서 지금은 산업단지 조성과 이를 통한 기업유치에 올인해야 할 때라고 본다, 시청사는 내년부터 일정한 기금을 모으는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시청사 신축 물 건너갔네, 유보결정을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 고위관계자가 누구입니까?
=이한수 시장
고위관계라는 게 그 기자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보도내용을 어떤 고위관계자와 대화를 통해서 냈는지를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손문선 의원
이건 한번 확인하셔 가지고 만약에 고위관계자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지만 조사해서 이건 정말 문책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참 주민공청회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의회와 협의해서 7월말쯤 아니면 8월쯤 결정해서 시청사 신축부지에 대한 입지를 결정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쭉 업무보고과정이나 시민공청회 때도 그랬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모 기자와 인터뷰를 해 가지고 앞으로 자금사정이 호전하면 추진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시장님은 지금 고위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이한수 시장
예.
-손문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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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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