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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예산 수당미지급 애타는 보육교사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6월 01일(월)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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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어린이집에 대한 누리과정 운영비 지원이 중단 되고 있다.
특히 전북교육청이 올해 추경예산안에도 누리과정예산을 평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예산된다.
익산 어린이집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2일부터 전북도는 시·군을 통해 지원해야 할 5월분 누리과정 지원금은 원생 1인당 총 29만원(보육료 22만원 + 운영비 7만원)이며 이중 운영비 총 15억4000만원이 두 달째 미지급 상태이다.
운영비는 보육교사 수당, 보조교사 인건비, 교구비 및 기타 운영비 등을 위한 것으로 도청이 도교육청에서 받아 시군으로 내려 보낸 뒤 어린이집 등으로 보내진다.
전라북도는 도교육청으로부터 해당 예산이 세입으로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전북도교육청이 "보육은 교육기관이 아닌 국가의 몫"이라며 지난 4월부터 추가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는 것이 능사 인 것처럼 김 교육감은 어느 대책도 내 놓지 않고 추경예산에 대한 언급은 미루기만 하고 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일하는 교사들로서는 사실상 임금의 일부가 두 달째 체불되고 있는 상황으로 사기저하 마저 우려되고 있다. 이런 현실의 심각성을 알고 있는 전북도교육청은 예산문제로 고심만 하고 있다는 답변만 할뿐 언제쯤 확고한 결론을 낼지는 아직도 미지수이다.
보육교사 L씨는 “같은 아이들을 보는 입장에서 유치원과 차별받으며 일하는 입장이 속상하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대학 나오고 공부해서 자격증 취득해 일하는 만큼 왜 유치원 교사는 선생님대접을 받고 어린이집 교사는 보모대접 밖에 받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한동안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다닌다는 것 조자 죄인 취급을 받았는데 이제는 급여 또한 제대로 받지 못하니 점점 일할 자신이 없어진다.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 또한 무슨 죄가 있는지 아이들도 안쓰럽고 미안하다.”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이어 A어린이집 원장은 "운영비가 지급되지 않아 열심히 일하는 교사들이 혹여 위축되지 않을까 사비로 수당을 주고 있다. 하지만 언제까지 사비로 충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 어린이집 운영도 힘들지만 같이 빨리 해결되어 교사들이 맘 편히 일했으면 좋겠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도교육청관계자는 “정부가 대선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누리과정 예산 2조1천500억원 가운데 1조 3천억만 지원하고 나머지 40%가량은 시.도 교육청에서 해결하라는 일방적인 입장에 교육집행이 어렵다”며 이야기 하고 있다.
반면 김승환 교육감은 지난 14일 전북도교육청 앞에서는 전북어린이집연합회 회원 1000여명이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트위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 의무 지출 경비로? 백날 해봐라. 무시 해주마’라는 글을 올렸다 삭제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정부 방침 항의 글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교육감의 트위터에 직접적인 해명 글 을 올리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한편 도교육청 관계자에 따르면 전북도 교육청이 올해 1차 추경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예산을 제외했다고 알려졌으며 어린이집 누리과정 편성을 요구하는 어린이집과 정치권의 압박과 절대 안된다는 교육시민단체들의 입장이 맞붙은 상황에서 김승환 교육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채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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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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