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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의회, 익산시 정면 충돌 조짐
-입주민들 이어 시의회 집행부도 이견 우려
-긴급대피 명령 장기화 해결책 마련 나서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5월 26일(화)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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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대피 명령으로 보수와 재건축을 둘러싸고 입주민들 사이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는 익산시 모현우남아파트와 관련해 익산시의회와 익산시간의 정면 충돌 조짐을 보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사태 장기화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모현우남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할 시의회와 집행부는 지역 발전과 시민들을 위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익산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해 최근 임형택 익산시의회 의원이 시 간부의 방송발언에 대해 문제점을 제기하자마자 익산시가 이를 정면 반박 해명자료를 내놨다. 임형택 시의원은 지난해 12월 모현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출한 청원서를 바탕으로 같은 달 구성된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익산시는 우남아파트와 관련해 해명자료를 내고 우남아파트는 모든 상황이 종합적으로 고려돼 긴급대피명령을 발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임 의원이 ‘졸속행정’, ‘거짓말’, ‘기만’이라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시 행정을 지속적으로 흠집내는 것은 익산시 위상을 떨어뜨리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9일 임형택 시의원은 자료를 통해 “익산시 모 과장이 지역케이블 방송에 출연해 ‘우남아파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다”며 “내용을 지켜본 결과 말 바꾸기.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시는 여기에 “모현 우남아파트가 1992년 10월 준공된 후 부실시공에 따른 구조적 문제점이 발견돼 당시 시장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했다”며 “노후화가 가속화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대피명령을 발동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10년 3월 대법원에서도 모현우남아파트에 대한 하자 및 부실시공을 인정해 입주민들에게 7억4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고,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의 안전점검 결과 아파트의 노후화와 피로도가 심하게 진행돼 건축물 안전에 심각한 우려가 예상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이어 “현재 아파트는 2002년 당시보다 슬라브 처짐에 따른 균열이 확대되고, 추가적인 균열 및 철근부식으로 인한 박리현상 등 노후화가 진행돼 심각한 수준”이라며 “아직까지 대피하지 않은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안전점검 장비인 계측기를 추가로 설치하고 담당공무원이 매일 점검활동을 하는 등 안전조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시는 “특위의 제언을 존중해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시에 대해 거짓말로 시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은 시를 흠질 낼 의도가 있지 않나 우려 된다”며 “안전을 볼모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하지 말라는 임 의원의 경고는 그야말로 안전 불감증에 기인한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시는 “재난위험성이 컸기에 부득이 대피명령을 발동하고, 해결책을 마련 중인 시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했다고 하는 것은 시와 입주민들과의 갈등을 부추기는 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현 우남아파트 문제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무책임한 비판과 비난을 위한 비난은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형택 시의원은 22일 재반박 자료를 내고 “3개월간의 특위 조사결과 부실한 행정이었다는 결론을 얻었지만 시가 이를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의원은 이어 “시 간부가 방송에 출연해 대피명령에 응하지 않고 있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눴다고 했지만 형사를 대동한 1번의 만남이 고작이었다”며 “시 간부의 주장 내용에서는 사실과 다른 것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9월11일 재난위험시설로부터 입주민 보호를 위해 안전진단 D등급을 받은 모현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을 내린 바 있다. /온근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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