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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8년 자경농지의 감면 조건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1월 05일(월)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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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이상 직접 자경한 농지를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이 농지 대토(조특법 제70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세액과 합하여 5개 과세기간 동안 합계세액의 1억원까지만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데, 감면을 받기위해서는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라 함은 8년 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 · 군 ·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안의 지역이나 동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합니다.
“직접 자경”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탁경영하거나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한 농지는 제외됩니다.
자경기간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실제보유기간 중 8년이상 경작한 사실이 있으면 되며, 양도일 현재에 자경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양도일 현재 자경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농지에는 해당되어야 합니다. 또한,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자경한 기간도 상속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기간으로 봅니다.
“농지”란 양도당시 농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 · 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이 되는 토지이어야 합니다.
다만, 양도일 현재 특별시 · 광역시(군지역 제외)또는 시(읍 · 면지역을 제외)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된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고 양도소득세과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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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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