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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성실납세자 우대제도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0월 29일(월)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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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의「성실납세 우대제도」는 성실한 납세자가 보람과 자긍심을 느끼고, 모든 국민이 자발적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것으로,어려운 여건에서도 성실한 납세로 나라살림을 뒷받침하시는 납세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우대혜택이 제공되는 성실납세자는「납세자의 날」(매년3월3일)에 훈장·포장,대통령·총리 표창인 정부포상과 재경부장관·국세청장 표창, 지방국세청·세무서장 표창을 수상한 납세자가 해당됩니다. 「성실납세자 우대제도」혜택은 훈장·포장,대통령·총리표장,장관·국세청장 표창자는 포상일로부터 2년간,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해 드리고 있으며,기업의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인한 징수유예?납기연장시 체납이력을 감안하여 조세일실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훈장·포장,대통령·총리표장,장관·국세청장표창자는포상일로부터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자는 1년간 세액 3억원 한도에서 납세담보를 면제해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청장 표창 이상 납세자에게는 국세민원증명 발급시「성실납세자 표창이력」을 표기하여 발급해 드리고,세무서 민원봉사실성실납세자 전용창구를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원처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로서 법인10억,개인1억 이상을 납부한 납세자, 또는 최근 6년간 세금포인트 누계가 6만점 이상인 납세자 등은 납세 성실도를 고려 선정하여 공항 출입국 전용심사대를 동반가족과 함께 이용하실 수 있는 우대혜택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앞으로도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성실납세자의 사업경영과 명예에 보다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성실 납세자 우대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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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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