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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탈법운영 ‘충격’
주민지원기금 조성규정 무시 협약도 안해
출연금 안내고 적립기금으로 협의체 운영
주민협의체 “멋대로 회계 못참겠다“소송나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5년 03월 30일(월)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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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전경 | | ⓒ 익산신문 | |
익산시가 신재생자원센터(쓰레기 소각장)를 탈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주민지원협의체가 법적 대응에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가 규정에 맞지 않게 반토막으로 기금을 적립하며 출연금도 전혀 안내고 있다는 것이다.
26일 익산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가동하고 있는 신재생자원센터는 1일 200톤의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고 소각 시 발생하는 열을 에너지화하는 친환경적 환경관리시설이다. 시는 폐열을 활용해 익산문화체육센터에서 다양한 운동 프로그램을 운영해 주민들의 건강과 여가를 증진하고 있다.
소각장 운영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재생자원센터 주민지원협의체’에서 감시, 감독활동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익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주변지역 주민들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주민지원에 대한 규정을 무시한 채 기금을 조성하고 기금 운용과 관리 또한 탈법적으로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원조례에 따르면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기금은 시의 출연금,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10% 금액과 그 밖에 수입금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 기금은 회계공무원을 선임하여 별도 계정으로 관리·운영해야 하며 주민협의체 운영경비는 기금의 5%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는 폐기물 처리 수수료(2014년 기준 28억6천여만원)의 10%에 해당하는 2억8천여만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지 않고 쓰레기봉투 판매액(연간 15억여원)의 10%인 1억5천여만원를 적립했다. 이는 규정의 절반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그 만큼 주민지원금이 줄어드는 것이다.
게다가 시는 연간 6천800만원에 해당되는 주민협의체 운영비의 80% 정도를 출연해야 함에도 한푼도 내지 않고 적립기금에서 편법으로 전액 지급하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규정 벗어나 기금적립을 절반 밖에 못하고 협의체 운영비 마져 이 기금에서 지급 하고 있어, 주민지원사업에 써야 할 기금을 빼앗은 꼴이다.
주민지원협의체 황호근 위원장은 “익산시가 5년 동안 변칙적으로 사용한 기금은 10억대에 이른다”면서 “주민협의체를 우습게 보고 협약조차 안해 불가피하게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황 위원장은 “소각장이 운영되는 전주나 청주같은 지역은 주민 소득증대사업과 편익시설 운영권을 협의체에 위탁하고 있는데, 익산은 이런 지원사업이 전무하다”며 시에 분통을 터뜨렸다.
협의체 위원인 임형택 시의원은 “소각장 주변지역 영향권 내 가구가 7가구 밖에 안되다보니 법률에 의한 협의체 운영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행정과 협의체 등이 참여해 협약서 작성이 최우선 과제이다”고 말했다.
신재생자원센터 관리책임부서인 청소과 옥용호 과장은 “출연금 문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시의 재정난을 감안하면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다”며 “그간 협의체와 몇차례 협약서 작성을 협의했으나 입장차로 최종 협약은 안된 상태이다”고 밝혔다.
/하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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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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