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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대피 사태 장기화
온근상 기자 / ongs20@hanmail.net입력 : 2015년 03월 10일(화)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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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지난해 9월 익산시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이후 6개월 넘도록 뾰족한 해결 방안이 제시되지 않고 있어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모현 우남아파트 주민과 이주한 주민들이 동시에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하루빨리 모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정밀안전진단을 먼저 추진, 이를 바탕으로 보수보강이나 재건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


익산시의회 청원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종오 시의원, 청특위)가 지난 10일 모현도서관에서 주최한 우남아파트 긴급대피명령과 관련 공개토론회에서 주민들은 보수보강과 재건축을 놓고 현격한 시각 차이를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임현택 우남아파트 비상대책위원장은 “현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3천만원 무이자 융자를 해준다고 하는데 자격이 없다. 이는 결과적으로 길바닥에 내모는 형국”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우남아파트에 살다가 이주를 했다는 주민은 “안전등급 E등급을 받은 서울 스카이아파트에는 클랙 게이지가 1000가 설치된 반면 우남아트에는 1000곳의 클랙이 있는데 게이지는 3개에 불과하다”며 “안전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인 이강일 대표(<주>한국구조안전기술원)도 “정확한 사실은 정밀 진단이 이뤄져야 할 수 있지만 클랙 게이지 3개로는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청특위가 공개한 자료에도 주민들은 보수보강과 재건축을 서로 엇갈리게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 김모씨가 63가구의 입주민 동의서를 받아 (가칭)재건축추진위원회 승인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012년 6월에는 77가구가 보수보강을 요청하는 입주민 동의서를 제출했다.


입주민들 사이에 처리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 등이 제기되자 사태 장기화에 대한 걱정이 제기되고 있다.


손문선 좋은 정치시민넷 대표는 “긴급 대피명령이 내려진 이후 달라진 게 없다. 현 상황이 지속된다면 장기화될 수 도 있다”며 “이른 시일내에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 보다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현택 비상대책위원장도 “긴급 대피명령 이후 주변에서는 붕괴 위험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라는 낙인이 찍혔다. 정신적 피해도 엄청 입고 있다”며 “이번 사태가 주민들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특정인들은 위한 것이냐하는 회의적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하루 빨리 주민들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철원 시의원은 “서울시는 안전문제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상함에 따라 지난해부터 사유재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등 시설물 11곳에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정밀안전진단 비용 3억8천만원을 지원했고 올해에도 5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며 “익산시도 법 규정을 더욱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해 정밀안전진단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모현 우남아파트 긴급 대피명령이 부실한 졸속 행정이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임형택 청특위 부위원장은 조사내용 발제에서 “긴급 대피명령 관련 담당 과장들과 담당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감사와 인사조치를 당했고 주민과 소통이 없었으며 긴급한 붕괴위험의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 이번 사태는 현재까지 준비와 소통이 충분하지 못한 부실한 졸속행정”이라고 주장했다.


청특위는 16일 조사보고서 작성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한편 서휘석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이날 공개토론회에서는 임형택 청특위 부위원장의 긴급대피명령에 대한 특별위원회 조사내용을 발제로 시작, 이산재 익산시 안전행정국장, 임현택 비상대책위원장, 정밀진단업체 ㈜한국구조안전기술원 이강일 대표,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 등 7명 패널의 토론으로 진행됐다.

온근상 기자  ongs2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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