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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도 과세되나요?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10월 22일(월)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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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불이행에 따른 위약금도 과세되나요?
당초 계약금을 치룬 후 사정이 있어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나 계약 내용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위약금이나 배상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위약금이나 배상금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사람이 지급하는 때에 지급액의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하여야 하며 이 때 필요경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위약금과 배상금에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의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 것과 같이 재산권 이외의 손해에 대한 배상 또는 위자료로 지급받는 금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 · 납부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지급조서)을 작성하여 위약금을 지급받는 사람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도 위약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위약금을 지급한 사람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제출)
※ 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을 위반하면 일정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을 미리 약속하는 경우의 그 금전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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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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