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미·황선 토크콘서트에서 '로켓캔디'를 터뜨려 청중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일반건조물 침입, 특수손괴)로 기소된 오모(18)군의 사건을 검찰로 송치됐다.

전주지방법원 소년부(홍승구 부장판사)는 4일 "죄질이 중해 소년 처분이 아닌, 형사처분을 해야 한다는 판단"이라며 “사건을 심리한 결과 사안의 성격상 소년재판으로 진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고, 범행동기와 죄질 면에서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해 위탁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다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 검사에게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군 사건은 소년부가 아닌 형사부에서 맡게 됐으며 이날 재판부의 처분으로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온 오 군은 석방됐다.

소년법 제49조에 따르면 검사는 보호처분이 필요할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해야 하고, 소년부는 '금고 이상의 형사처분'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 검사에게 돌려보낼 수 있어 이에 따라 검찰은 정식재판(기소) 청구나 불기소 결정을 해야 한다.

앞서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피의자(오군)가 18세의 소년이고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지만, 사안이 중대하다”며 오 군을 구속 상태에서 소년부로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오군은 지난해 12월10일 저녁 8시30분께 신씨와 황 전 부대변인의 토크문화콘서트가 열린 신동성당에서 손수 제조한 이른 바 ‘로켓캔디’를 터뜨려 청중 2명에게 각 1도 화상을 입힌 혐의와 불법으로 화약류를 제조하고, 화학물질을 소지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