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 명의를 도용해 국가보조금을 편취한 A교육개발원 L모(46)원장이 경찰에 구속됐다.

익산경찰서는 28일 어린이집 교사들을 대상으로 직업능력 개발교육을 시키는 A교육개발원 원장 L씨를 국가보조금 편취 등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본인이 운영하는 교육개발원에 '톨페인팅' 등 20여개 훈련과정을 개설한 후 34개 어린이집 110명의 교사 명의를 도용해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하고 교육과정에 소요되는 교재비 단가를 3배이상 부풀리는 수법으로 총 1961회에 걸쳐 약 1억원 상당의 국가보조금을 부정편취(사기)한 혐의를 받고있다.

조사결과 L씨는 고용노동부가 한국산업인력 공단에 위탁해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지원사업'과 관련 직업능력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되면 그 훈련비가 전액 사업주에게 환급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익산서는 국민의 혈세를 좀먹는 국가보조금 횡령 등 비양심적 사회 파렴치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발본색원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천명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 법 질서확립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