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은택)는 22일 익산웅포골프장의 법인 및 회원 236명이 전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전북도가 한울아이앤시에 취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울아이앤시가 필수시설을 인수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새롭게 체육시설업을 등록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필수시설의 소유권을 잃었다는 이유만으로 골프장에 관한 웅포의 체육시설업 등록취소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웅포관광개발㈜이 여전히 골프장 운영사업자임을 인정, 한울아이앤시로부터 대중제 코스 18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은 36홀 전체에 대한 권한을 회복하게 됐다.

이어 "전북도는 신청된 행정행위의 내용이 중요한 공익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거부해야 한다"며 "이 사건 변경등록신청은 회원들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행위가 계속돼 사회정의라는 관념에 현저히 반하고 있어 등록신청을 받아들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또 "웅포가 이미 파산 상태에 빠져 있고, 회원들이 한울아이앤시 등 관련자들로부터 손해를 배상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이상 회원들의 손해는 실제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다"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한울아이앤시에 대한 체육시설업 변경등록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