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경 익산보훈지청 보상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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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이란 본래 해당 국가가 고유의 권한으로서 보유하고 행사할 수 있어야 하는 권리이지만, 만약 이 권리가 보유 국가 내에서 제대로 발현되지 못 하는 경우, 이는 곧 전체적인 군사력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 즉, 전시작전권의 반환으로 기대할 수 있는 외세에 대한 군사적 자주성 확립은 분명 중요한 과제이지만, 그것이 당장의 국방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시작전권을 반환 받은 후 우리는 자주성을 얻지만, 동시에 그 동안 외부의 원조에 의지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오롯이 홀로 져야 한다는 부담과 위험성 또한 떠안게 된다. 이 빈 자리를 빠르게 보충하지 않으면 군사력은 부분이 비워져 있는 체로 계속해서 약화될 수밖에 없다.
 
반대로 전시작전권의 반환에 대한 약속이 분명하다면, 다시 반환의 때가 돌아오기 전까지 군사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수준 혹은 그 근접 수준까지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 결과적으로 전시작전권을 반환 받은 후에 일어날 수도 있는 단기적 혹은 장기적인 국방력의 약화를 예방하는 것이 된다.
 
특히 요즘과 같이 북한과의 외교가 다소 냉랭한 분위기를 띰과 동시에 주변국, 특히 미국, 중국, 일본과의 외교가 갈등과 우호 사이에서 확실한 답을 내지 못 하고 있는 때에 군사력에 큰 변수를 두는 것은 결코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양국 혹은 다국 간의 외교가 잔뜩 긴장해 있는 만큼 언제 어디서 유사 상황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럴 때일수록 군사력의 재정비와 안정화가 매우 중요해진다.

이러한 주장은 전시작전권의 반환을 경시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더욱 필요한 것이다. 특히 반환 후 이전보다 더 많은 성장을 이끌어 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현 군사력의 위치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

현재의 군사력에 대해서는 최근까지 이슈화 된 뉴스를 통해서도 쉽게 파악할 수 있는데, 그 대부분이 잦은 군수 장비의 고장, 매우 열악한 군수 물자 보유 상황 등에 대한 문제점들로써, 대다수의 문제점들이 우리나라 내부에서 자급자족하여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외부의 원조가 필요하다. 물론 일부에서는 외부의 원조를 받으며 군사력을 강화하는 것을 자주성이 없는 행위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군사적 원조 수혜로 인해 군사력이 안정적일 때 그 안에서 자국의 군사력 강화를 같이 도모한다면 사후 대책도 없이 자주성만을 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장점을 취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현실적인 ‘안정적’ 자주성 확립이라 생각한다.

지금 이 순간 무엇보다도 국가 안보라는 측면에서 무엇이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인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