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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실은 감사원이 10일 감사보고서를 통해 최적화급전운영계획(안전도제약급전)이 부적정한 절차로 운영되어 5분급전(FMD: Five Minutes Dispatch)의 신호도 엉터리로 계산되어 일부 발전기에만 신호를 보내고 있고, 일부 발전기에는 신호가 가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은 전력거래소가 보내는 엉터리 급전지시에 따라 발전기 출력을 내는 발전사업자는 단 한 군데도 없어 EMS-MOS 연계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점과 예비력과 관련해서는 순동예비력과 관련이 있는 주파수조정 서비스 요금을 실시간 계통운전 실적과 상관없이 정산하고 있다고 밝혀 예비력 계산이 허점이 있음을 지적했다.

이 같은 감사원 감사보고서는 전력거래소가 계통운영시스템을 실시간 계통운전에 사용하지 않아 계통불안을 야기했다는 전정희 의원의 주장과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은 10일 전정희의원실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지난 3년간 국회에서 지적한 내용이 모두 사실이었음을 확인했고, 계통운영이 엉망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보고서는 산업부와 전력거래소가 그 동안 국회를 상대로 허위보고를 해왔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며, 지난 2013년 4월 산업부와 국회가 공동으로 주관하여 실시한 기술조사에서 “전력거래소가 EMS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일부 교수들의 의견과도 배치되는 결과이다.

전정희 의원은 “전력거래소가 안전하고 경제적인 전력계통운영을 하지 못해 국민들에게 연간 수천억원의 과도한 부담을 지웠는데도 감사원 처분이 ‘주의’ 수준에 그친 것은 매우 유감이지만, 전력거래소의 계통운영 부실로 인한 발전비용이 과다 정산되고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데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감독기관인 산업부는 국회에 허위보고를 일삼고 전기사용자인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운 전력거래소 관계자에 대해 엄격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계통마피아들과 결탁해 정부와 국민을 속이고 계통불안을 야기한 전력거래소는 이번 감사를 계기로 대대적인 구조조정과 업무혁신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력거래소가 경제적이고 안전한 계통운전을 하지 않아 전기소비자인 국민에게 엄청난 경제적 부담과 안전사고 위협을 가한 데 대해 산업부는 감독 부실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며 “전력거래소를 비호하고 국회의 해외 기술조사 요구에 대해 허위문서를 제출한 전력거래소 담당 산업부 공무원에 대해서도 엄중한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 의원은 현재 전력거래소가 운용중인 차세대EMS를 계통마피아로 불리는 산학연 집단의 사기 시스템 개발로 규정하고, 차세대EMS를 폐기하고 정상적인 EMS를 구축해 계통안전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