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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김대중(익산1)의원은 지난달 28일 경제산업국에 대한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지적했다.

희망키움 통장Ⅱ,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복지사업 문턱이 높아 제도는 좋으나 대상자가 없어 국비 반납하는 등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영배(익산2)의원은 1일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 예산심사에서 희망키움통장Ⅱ사업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하는 긴급복지지원제도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도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양용모)가 지난 2일 전북도교육청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심사를 이어갔다.

황현(익산3) 의원은 “교원들이 시군으로 전보를 받아 관련 지원금까지 받고도 실제로는 전주에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는 경우가 있다”고 개선을 주문했다.

전북도 지방공기업의 부채가 1조6000억여원에 이르는 등 누적부채 해결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김연근(익산 4) 의원은 11일 도의회 정례회 1문1답에서 “전북도 지방공기업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조6000억원에 달한다”며 책임 있는 채무관리를 주문했다.

김 의원은 “지방재정이 빚더미에 앉은 상황임에도 지방부채를 총괄적으로 보여주는 지표가 없다” 며 “해당 지자체는 주민에게 채무 현황을 제대로 말해주지 않는 것이 큰 문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