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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정희 의원, 광물자원공사 세금으로 대기업 손해 막아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12월 03일(수)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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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볼레오 사업이 2012년 7월 운영사의 부도로 좌초 위기에 처하자, 광물자원공사가 국민의 세금으로 대주단과 민간기업의 손해를 막아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3일 전정희 의원이 MB정부 국부유출 자원외교 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6월 볼레오 사업의 추가 투자비(단기 U$9,000만+장기 U$4억4,300만 = 총 U$5억) 발생에 대해 운영사인 바하社가 자금조달에 최종 실패하며 디폴트(Event of Default) 상황에 놓이게 되자 한국 컨소시엄의 민간기업들은 최종 부도처리를 막기 위해 공사에게 “지금 당장 자금을 송금하던지 아니면 우리가 송금할 테니 후에 정산하겠다는 각서 쓰라”고 하는 등 압력을 가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에 공사는 7월 이사회를 열어 단기자금 투입 등 총 U$5억 투자해 볼레오 사업을 인수하기로 사실상 결정하고, 이사회 의결 없이 1차로 U$400만을 송금했으나 이후 민간기업들은 단기자금 외에 더 이상 추가투자는 하지 않겠다고 돌변, 공사가 남은 장기자금 U$4억 4,300만 납입을 떠안게 되었다.
또한 2012년 이후 지금까지 공사는, 1조 가량의 혈세를 투입해 대주단의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청산하고(대주단은 볼레오 사업에 대출해준 자본금을 모두 회수함), 민간기업의 사업비미납분까지 완납한 것.
전정희 의원은 “공사가 해외자원개발 관련 정보 획득과 판단, 분석, 위기대응 능력 등 모든 면에서 역량이 매우 부족했기 때문에 불레오 사업에서 대주단과 민간기업에 휘둘렸던 것”이라며, “이것이 바로 실적과 성과에 급급해 추진한 MB정부의 졸속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실체”라며 질타했다.
전 의원은 또한“볼레오 사례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박근혜정부가 공공기관 정상화를 핑계로 빠르게 정리하고 있는 부실 해외자원개발사업들에 대해 샅샅이 문제점을 파헤치고, 책임규명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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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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