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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유리 선팅 내년부터 단속
도로교통법 교통환경변화 맞춰 대대적 손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5년 06월 07일(화)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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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교통법이 21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선돼 2006년 6월부터 전격 실행될 예정이다.
지난 30일 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5월 초 국회에서 통과된 데 이어 31일 공포되고 다음해인 2006년 6월 1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도로교통법이 84년 전문 개정된 이후 부분 개정된 적은 있지만 도로와 교통여건의 변화를 감안해 전면적으로 개정된 것은 처음이다.
이번 개정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법 조항이 애매해 그동안 사실상 단속이 불가능했던 선팅의 단속을 위한 객관적 과학적 기준이 마련됐다는 것.
자동차 창유리의 암도(暗度) 허용기준이 종전 '10m 거리에서 차안에 승차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정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시광선 투과율'로 변경됐다.
경찰은 개정법안이 발효되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서 가시광선 투과율의 구체적 기준이 마련되면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장비인 '틴트미터(Window Tint Meter)'를 이용해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계획이라 밝혔다.
경찰은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가시광선 투과율 허용기준을 정할 방침인데 투과율 기준은 50～70% 선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를 받은 지 2년이 안된 운전자'로 규정하고 초보운전자가 교통법규 등을 위반해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반드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개정했다.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받으려고 할 때도 특별 안전교육을 거쳐야 운전면허시험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교통신호기나 안전표지가 나타내는 신호나 지시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관의 지시와 다를 때는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도록 개정하고, 대통령령에 규정했던 음주운전 기준을 법률에 새로 포함시켜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를 넘는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어린이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을 현재 11인 승에서 9인 승으로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 특수학교와 보육시설도 포함시키는 한편 어려웠던 법조문을 한글로 바꾸는 등 복잡한 내용을 알기 쉽게 풀이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교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도로 통행 및 운전면허 관련 규정을 정비해 현실적인 법률을 만들기 위해 대대적으로 손질했다"고 말했다.
/조경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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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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