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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 양도하는 경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9월 10일(월)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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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상으로 이전하는 위자료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이혼 등에 의해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 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급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위자료로 부동산을 대물 변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이혼을 하면서 한쪽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또는 한쪽의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되 그 사유가 민법 제839조의 2에 규정된 재산분할제도에 따라 혼인중에 부부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 ? 분배하는 것이라면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즉, 재산분할청구에 따라 부동산의 명의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그 부동산을 이전받는 사람이 당초 취득시부터 자기 지분인 재산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으로 인해 부동산 명의 변경을 할 경우 등기 원인을 ‘이혼 위자료 지급’으로 하지 않고 ‘재산분할청구에 의한 소유권 이전’으로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재산분할청구권은 결혼한 이후에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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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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