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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교육위원회 황현 의원(익산3)은 20일 전라북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김승환 교육감의 성과로 꼽히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1년이 지났으나 도교육청이 그에 따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개선하려는 노력이 전혀 없어 무늬만 조례”라고 질타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학생인권조례는 2013년 7월12일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전국에서 4번째로 공포?시행되고 있으며 도교육청은 같은 달 30일 공포식 행사를 가진바 있다.

또한 도교육청에서 인권교육 강사단, 학생인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학생참여위원회 구성, 학생인권교육센터 개소 및 인력배치 등을 추진했지만 이마저도 지난 8월에서야 완료한 상태다.

황 의원은 “조례제정 이후 교사의 학생체벌 발생 건수나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증감 비교 등 사후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며“학교현장에선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학생이 교사에게 대드는 교권침해사례가 더 많아지고 있으며 폭력써클 조직인 이른바 일진회 등이 혜택을 보고 있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들이 많다”고 비판했다.

이어“학생인권조례는 도교육감의 최대 성과이면서 인성건강과의 최대 역점 및 핵심사업”이라며“그러나 위기의 학생을 구제하지 못한 채 혁신학교나 인성교육의 성공을 거둔다면 이는 반쪽에 불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조례제정 이후 1년의 성과 및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위원회 또는 공신력 있는 기관, 각급학교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하자”며“조사결과를 토대로 학생인권조례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아울러 조례에 대한 평가백서를 발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