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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뿌리, 농업 홀대하면 나라 망한다”
서동선 익산시농민회장
익산 전국 농업 생산량 4~5위 차지
다른 지역에 비해 아쉬운 지원정책
자치단체, 농민과 함께 방향 모색을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11월 10일(월)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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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농복합지역인 익산의 농업비중은 여전히 크다. 경제규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수확기를 맞은 농민들은 풍년됐는데도 마음이 무겁다. 연달아 FTA협상으로 나라의 곳간이 차례차례 열리기 때문이다. 나름대로 정부에서 다양한 대비책을 내놨지만 현실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농심은 그래서 더 우울하다. 지난 5일 추곡현장에 만난 익산농민회 서동선 회장도 답답한 농정을 토로했다. “겉만 풍년이지 속은 흉작이다. 정부나 자치단체는 농민에 대한 배려도 관심도 없다. 산업의 뿌리, 농업을 홀대하면 나라가 망한다.” 검게 탄 서 회장의 주름진 얼굴에서 두 눈만이 반짝였다. 분노의 표시였다. 농업인의 날(11월11일)을 앞두고 이날 춘포에서 이뤄진 ‘들녘대담’을 정리한다.
 /대담=하대성 편집국장


ⓒ 익산신문
#지역농업 현실과 정부의 농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익산은 전국 농업 생산량의 4~5위를 차지하는 지역이다. 시장논리만 생각하는 정부나 지방자치에서는 농업을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부에서 농업지원이 잘 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에서 그 역할을 어느정도 채워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예를 들면 인근에 위치한 논산이나 군산 등의 경우,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물론 농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직접 농기계를 구입해 사용하면 좋겠지만 생산비도 안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형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직접 구매하는 것은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다. 대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은 극소수에게만 필요할 뿐 정작 농업을 하고 있는 소규모 영세농업인들에게는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다. 익산에서는 예산이 없어 사업이 어렵다고 하지만 소규모 장비 예산 지원 등은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FTA로 시장이 완전개방되면 익산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농업에 대한 전문가들이 정부에 별로 없다는 것이 문제이다. 현재 정부가 쌀개방 관세율을 513%로 메기겠다고 발표했지만 이것은 정부의 의지일뿐이다. FTA 협상시 서로에게 유리하게 협상을 할 것인데 만약 정부의 말대로 관세를 513%로 책정한다면 미국 쌀은 30만원이 넘는 가격이 책정된다는 소리다. 그렇다면 과연 상대국가가 그 퍼센테이지를 인정하고 협상을 할것이냐인데 우리가 봤을때는 절대 그럴일이 없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 떨어질 수 있는 충분한 소지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정부는 다른 나라와 쌀 협상을 거치면서 실질적인 생산자이자 피해자인 농민들을 참여시키지 않는 것도 문제이다. 농민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전문적이지 않은 공무원들이 자리에 나와 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협상은 우리한테 유리하게 이끌어 질 것이라고는 보지 않기 때문에 이해당사자의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정책은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익산시의 농업 지원책은 어떠한가
 “얼마전에 박경철시장을 면담했다. 그동안 끈질기게 요구했던 농정국 신설을 다시 강조했으나 박시장은 농정계를 만든다고 한다. 이것이 익산시장의 농업에 대한 소홀한 인식이다.
올해 익산시는 농업 지원 예산 70억을 책정했으며 볏짚환원사업, 맞춤형비료, 보전사업 등 다양한 지원을 해주고 있지만 인근지역에 비해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익산시는 농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많기 때문에 농촌경기가 좋지 않으면 시내권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생산비는 올라가게 되고 영세농업인들은 수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농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농업의 근간은 작은 농지에서 농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을 보호해야 하는 정책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때 대형 기업에서 진행하는 농업보다 작은 농지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이 더 크다. 왜냐하면 기업들은 시장논리에 의해 가격이 맞지 않으면 바로 그만둘 수 있지만 농민들은 농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끝까지 농업을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일반 시민들은 쌀 개방의 심각성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바로 미국 농산물에서 검출되는 GMO의 유해성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GMO는 미국 내에서도 말이 많아 GMO가 검출된 농산물을 먹지 않는 주지역도 있다고 들었다. 유해성이 밝혀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방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유럽쪽에서는 로컬푸드 운동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들었다. 수입 농산물이 점령했을 경우 우리 농업기반이 무너진다는 소리이며 우리 농산물을 먹고 싶어도 구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진다는 소리이다. 나의 2세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물려주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

#올해 풍년이라고 하던데 왜 어렵다고만 하나?
“작황은 전반적으로 좋으며 생산량 또한 풍년이다. 하지만 경작면적은 줄었기 때문에 오히려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이유는 다양하게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소규모 농가들이 논농사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환하다보니 작년에 비해 전체 생산량은 약 5~10%이상 줄었다고 판단된다. 이는 농업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농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쌀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산량이 줄게 되면 흔들릴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OECD에 속해있는 다른 나라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생산하는 중요한 식량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속이 상한다. 또한 이러한 문제들을 메스컴에서 조차 외면하는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게 더 큰 문제이다.

#쌀농사만 왜 고집하나?
이리시와 익산군이 통합되기 전 익산군에서는 쌀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대적이었으나 익산시로 통합이 되면서 농업부분이 축소가 된 것은 사실이다. 전국생산량을 보더라도 익산시는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이 차지하는 비율은 크다고 볼 수 있다. 쌀이 무너지면 다른 작물을 생산하는 농민들 또한 어려움에 처할 수 밖에 없다. 예를 들어 양파나 마늘 등이 가격이 잘나오기 때문에 쌀을 포기 하고 가격이 잘나오는 양파와 마늘을 심는 농가들이 생겨나다 보면 생산량이 늘어나 연쇄파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쌀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농민들도 자구책 마련차원에서 좋은 영농기술을 적극 배워야 할 것같은데....
“변화하는 시장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지만 부족한 것을 알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틈새시장도 개척해야 하고 일부 친환경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면별로 특색있는 가내수공업 사업을 통해 1차 생산뿐만 아니라 부가가치를 만들어 수익이 낼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농민과 함께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농업의 경쟁력만 따진다면 대기업만 살아남을 뿐 소외되는 농업인들이 많아질 것이다. 중소영세농들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 등을 행정이 주도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계점이 있다면 농민들과 상의해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익산농민회에서는 추진하는 역점사업은
“농민회는 전북총연맹이 생기기 전부터 작은 단체 몇개가 활동을 하고 있었으며 약 24~25년 전에 총 연맹이 생기고 익산시농민회라는 이름아래 작은단체가 모두 합쳐지게 됐다. 익산시 농민회는 약 600~700여명의 회원들이 다방면에서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으며 면별로 회원들이 있다. 또한 농민회에서는 직불금, 환원사업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으며 현재 소형농기계지원사업 추진도 협의중에 있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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