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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영의 유익한 세금정보
양도소득세는 어떤 경우에 부담하는가?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8월 27일(월)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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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는 토지나 건물 같은 부동산과 분양권, 골프회원권, 주식 등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을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하는 개인에게 과세되는 것이며, 무상 으로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한다는 의미는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공매, 경매, 수용, 협의양도, 대물변제, 부담부 증여 등과 같이 양도자가 현금 또는 다른 자산으로 사실상 대가를 받고 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매 또는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 된 경우에도 경매 또는 공매된 자산의 낙찰가격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수용으로 보상가액을 받는 경우에도 보상가액이 유상양도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소유권 이전등기를 형식상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하더라도 대가없이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양도가 아니라 증여에 해당하여 자산을 취득한 사람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자산을 취득하여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보유관련 세금을 내게 되고 처분할 때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자산을 양도한 사람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에 예정신고 ․ 납부를 하시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로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무서 납세자보호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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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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