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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간담회는 익산이 타 도시에 비해 소상공인 비율이 높고 인구는 늘어나지 않는데 상권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현실을 점검하고 실태를 파악하여 여건 개선과 지원책을 찾아보기 위해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손문선 대표, 임형택 시의원의 발제와 참석회원들의 토론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소상공인 현황과 지원제도 분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제를 시작한 손문선 대표는 "2014년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약 320만개로 우리나라 전체사업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87%이며 이들 사업체 종사자는 550만 명으로 전체 종사자의 35%를 차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사업체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율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 익산시는 2012년 총사업체 2만 1158개중 자영업체는 1만 7373개로  82.1%이며 종사자수는 4만 637명으로 40.4%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에 있어 자영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다"며  "소상공인 지원 사업은 중소기업청, 전북경제통상진흥원, 노동부 등에서 하고 있으며 익산시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상생발전 특별보증을 하고 있지만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록 상인, 슈퍼마켓사업협동조합 조합원에 국한되고 있으며 제도권 밖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책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 소상공인의 현실은 매우 어려우며 기업체에서 인력을 흡수하지 못하고 다른 경제적 대안을 찾지 못하고 생계를 위해 창업하는 현실에서 실패를 하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며 "소상공인의 구조적 위기는 취약계층의 증가로 이어져 복지재정 부담을 가중시키고 소득감소와 소비위축은 내수 침체로 이어져 소상공인의 붕괴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상공인의 체질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중장년층의 일자리 창출,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 주장했다.

이어 발제를 한 임형택 시의원은 " 익산시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예산이나 제도가 없는 것 같다"며 "익산시 담당 과에서도 정확한 소상공인 통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단체를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서울시 구로구, 영등포구, 관악구, 부산 해운대구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가 있다"며 "익산시도 소상공인의 규모를 봤을 때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소상공인들이 단체를 적극적으로 조직하여 정부정책과 익산시 행정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점가 기준을 완화하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주차장 확보 및 환경개선 사업을 위한 노력과 함께 소상공인 단체와 익산시가 간담회,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교류 및 협력을 해야 한다"며 "익산시 행정 또한 조직개편 시 담당부서를 두고 있는 농업이나 전통시장분야와 같이 소상공인 분야도 전담하는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를 끝내고 토론과정에서 나온 참가자들은 “익산시는 소상공인들이 경제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직도 정책도 담당도 없다"며 내년 3월에 KTX 시대가 본격적으로 개막되면 소매유통 부분의 역외유출이 예상되기 때문에 익산시는 소매유통의 역외유출을 막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상공인들은 단체를 설립하여 중앙정부의 지원 자금을 지역으로 끌어와야 한다"며 "그러나 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에는 9개 이상의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치는 법인 조합·단체 만 인정을 하고 있어 중앙정부 지원의 조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지역단위 조직도 가입을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방자치위원회 모임은 매달 세 번째 월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사회 현안 및 주요과제에 대해 현장감 있는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음 주제는 “지방자치 현주소와 정당개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