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익산시에서 개최한 2015학년도 학교급식지원 심의회에 참여한 위원들이 안건 심의 의결을 하고 있다.

ⓒ 익산신문

익산시는 16일 오후 익산시청 2층 상황실에서 익산교육지원청,영양교사,급식단체,학부모대표,농가대표 등 14명이 참석해 2015년도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서 학교급식비는 공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158개교 4만719명에게 총 84억 2600만원(도비 33천7100만원, 시비 50억5500만원)을 지원키로 심의 의결했다.

무상급식비는 64억1800만원(도비 28억6500만원, 시비 35억5300만원)규모로, 초등학교는 1끼당 2200원, 중·농촌고는 2900원 꼴이다. 또한 친환경 쌀 6억3400만원, 친환경농산물 4억 5천만원, 우수농산물은 9억 25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문제는 무상급식비가 순수 식자재비가 아니라는 점이다. 초등학교에 2200원과 중·고교에 지원되는 한끼당 급식비 2900원은 동결된 예산이며, 여기에는 급식실 운영비와 조리종사원 인건비가 포함돼 있다. 실제로 중·고 급식비 2900원속에는 인건비와 급식실 운영비 등 대략 900원이 포함돼 있어 순수 급식비로 착각하는 혼란을 유발시키고 있다는 것. 순수 급식비는 2000원에 그쳐,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2식을 하는 고등학생들의 영양부족 등 부실급식을 걱정하고 있다.

A심의위원은 “올해부터 비정규직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인상돼 그에 상응해서 식자재비는 더 줄수 밖에 없다”며 “부실급식이 우려돼 인상된 인건비만큼 지원단가도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B심의위원은 “한 끼 식자재비로 2900원이 지원되는 것처럼 ‘꼼수 표기’를 지양하고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인건비, 운영비 등 지원항목을 분리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C심의위원은 심의회에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학교급식 지원 실태 조사 및 평가 등 많은 심의기능이 있는데 단지 예산 및 지원 단가 부분만 심의해 마치 안건 통과에 필요한 “거수기냐”며 주장해 심의 위원장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는 또 “정선군에서 고교 무상교육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면 무상급식제를 익산시에서도 도입예정인 2017년을 보다 앞당겨 시행해야 할 것이다”며 익산시에 촉구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전북도와 도교육청에서 결정된 지원 단가이므로 지역 심의회에서 변경은 어려운 실정이다”며 “몇 가지 단서조항을 달아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한웅재 위원장은 “앞으로는 1년에 한번 정기회뿐만아니라 임시회도 1~2차례 더 열어 심의안에 대한 개선안 논의도 하겠다”며 “심의위원들이 지적한 단가 인상문제도 상급기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하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