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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익산시에 따르면 7월1일 현재 과세면적 330㎡를 초과하는 개인요양원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 250원씩 납부세액을 산정해 주민세 재산분(옛 사업소세)신고서를 작성하여 7월말까지 신고 및 납부토록 안내문과 납부서를 발송했다.

황등에서 개인요양원을 운영하는 J모 대표는 “6년 동안 인증요양원을 운영했지만 그 동안 한 번도 낸 적이 없는 주민세 신고납부 안내서를 보고 놀랐다”며 “요양원협의회장,총무 등과 함께 시청을 방문해 그 경위에 대해 따졌다”고 말했다.

그는 억울하지만 가산세와 추징 등을 생각해 일단 통지대로 계산한 98,250원의 주민세를 전자납부 신고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은 “지정난속에 세원발굴을 위해 노력 하던 중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주민세를 납부토록 규정이 돼 있는데 지금까지 부과가 안 된 사실을 발견하고 해당 사업장에 납세를 통지한 것이다”며 “일부 사업장의 항의를 받고 무료 노인복지시설의 감면대상여부를 행자부에 질의해 놓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익산에서 과세 통보된 요양원은 19개소로 이중 6곳이 납세신고하고 나머지 13곳은 미신고상태이다. 전북 도내에서는 전주 완산구와 익산지역 개인요양원만 납부 통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임형택 시의원은 “사회복지시설과 법인은 비과세 대상인데 그 보다 더 열악한 개인요양원에 대한 주민세 부과는 과세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행위이다. 지방세법과 사회복지법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안행부 질의 등을 통해 충분히 알아보고 부과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라며 시의 주먹구구식 과세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또 이미 납부한 세금은 조속한 시일 내에 반환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하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