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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과 소통 어떻게 해야 할 지 고민 - 이춘석 국회의원
내년 익산 예산안 1096억

익산박물관 연구 용역
시에서 기민하게 대처해야

국회의원 선거구 문제
지역예산·정책과 직결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10월 06일(월)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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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석 국회의원은 요즘 하루 24시간을 쪼개써야 할 형편이다. 국회예결위 간사로서 전북예산확보에 가장 바쁜 시기다. 익산지역 현안사업에도 온 신경을 쓰고 있는 그는 눈코 뜰 새가 없을 정도다. 박경철 시장과의 소통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하며 성찰중이라고 한다. 박시장과 관계정립이 제대로 안 돼 사안마다 대립각을 세워 볼썽스런 모습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터뷰는 정치와 지역현안 문제에 대해 최근 이메일로 이루어졌다.

ⓒ 익산신문
-예결위 간사로서 내년도 전북 예산 확보를 위해 ‘30분 단위 행보’를 하고 있다. 현재까지 윤곽이 잡힌 익산 예산은 어떠한가
▲익산 예산과 전북 예산, 그리고 야당이 추진하는 서민정책예산까지 꼼꼼히 챙기고 있다.
예결위 간사로 선임된 후에는 기재부는 물론이고 정부 모든 부처의 장차관들과 예산담당자들을 수시로 만나 예산현안을 논의하는 중이다.
특히 익산 시민들의 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는 평화육교 문제와 황등지역 배수개선 문제 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다. 평화육교는 법적으로 국비 투입이 불가능하지만 국비와 시비를 매칭하는 방법 등으로 진행되고 있고, 황등배수개선사업 역시 검토순위 80위권으로 우선순위가 매우 낮지만 피해주민의 시각에서 적극 설득해 국비 투입이 확정됐다.
석재산업의 전통을 계승하는 광물자원 전시홍보센터는 예산 20억원을 2년에 걸쳐 지원하는 것으로 확정시켰고, 고도 주변 지역 주민을 지원하는 사업에 총 80억원을 반영했다.
인구가 급증한 모현동 지역의 다목적체육관 설치는 시의 예산문제로 국비 반영 직전에 백지화되었으나 긴급 대안을 마련했고, 시와 교육청이 논의 중이다.
내년도 익산시 예산은 정부안 기준으로 1096억원이 편성됐다. 익산시에서 시비 부족 등을 사유로 신규 사업을 최소로 했기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지만 함께 노력하면 잘 풀릴 것으로 기대한다.

-국립익산박물관의 타당성 연구용역이 늦어지고 있는데 이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
▲이 문제만큼 우여곡절이 큰 사업도 없다. 타당성 연구용역은 애초에 11월 경 용역결과가 나오기로 되어 있었다. 문제는 용역결과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내년도 예산 편성이 끝날 시기이기 때문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반영이 어렵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난 9월 26일 ‘미륵사지유물전시관 국립 승격 타당성 연구관련 세미나’에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국장을 불러들여 용역결과의 조속한 제출과 함께, 용역결과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고 부정적으로 도출될 우려가 있는 장애요인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문화부와 박물관, 기재부 측의 여론도 익산에 유리하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각 부처의 반대 의견을 지금 시점에서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부처 반대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한다. 예결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익산시에서 보다 기민하게 움직여 함께 성과를 이룰 필요가 있다.

-새정연과 박경철 시장의 관계설정이 원만하지 못하고 대립각이 심하다.
▲익산의 발전을 위해 국회의원과 시장은 항상 긴밀하게 협의하고 뜻을 모아야 한다. 정치권, 행정, 시민사회가 지역발전을 위해 합심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일은 익산시민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에 100% 공감한다.
이를 위해 기구를 만들기 이전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성찰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

-익산인구 감소로 국회의원 선거구 축소가 우려되고 있는데 박시장은 주소 옮기기 등 인위적인 인구 늘리기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인구수로 국회의원 선거구가 결정되는 일은 매우 불합리하다. 수도권 아파트 밀집지역의 경우 한 마을의 인구가 작은 시, 군의 인구를 상회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그렇다면 수도권은 동별로 국회의원을 뽑고, 시군은 3~4개 시군을 통폐합해서 한 명을 뽑아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를 늘리는 일은 힘없는 시군들의 자구책이자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선거구의 문제는 단지 국회의원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과 정책적 배려의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인위적’이라는 표현은 자칫 이러한 노력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들릴 수 있다.
재정자립도가 낮고 서민이 대다수인 지방일수록 더 많은 대표성과 배려, 지원이 있어야 한다.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고, 교육, 문화, 사회적 인프라도 갖춰져서 시민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서도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순환 고리를 만들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의원 수는 숫자가 아니라 그 시의 위상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대성 기자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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