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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완수변호사의 법률상담
보험모집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보험회사의 배상책임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8월 20일(월)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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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甲보험회사 보험모집인 乙의 권유로 1년 간 900만원을 예탁하기로 하면서 현금
을 乙에게 건네주었고, 며칠 후 乙이 가져다 준 보험계약서류를 진정한 것으로 믿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러나 10개월이 경과되어 알아보니 乙이 위 금원을 보험회사에 입금
시키지 않고 편취하였고, 저에게 건네준 보험계약서류는 甲보험회사 지방영업소 수납
직원 丙이 乙의 요청에 의하여 작성해준 견본용 1회 보험처리서 및 영수증이었던 것입
니다. 그리하여 저는 甲보험회사에 보험금지급을 요구하였으나 甲보험회사는 책임이
없다면서 지급을 거절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보험모집인이라 함은 보험사업자를 위하여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법인이 아
닌 사단과 재단을 포함)로서 보험업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감독원에 등록된
자를 말하고(보험업법 제2조 제3항), 보험모집인은 보험의 모집을 할 수 있는데(같은
법 제144조 제2호), 모집이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 또는 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같은 법 제2조 제6항).
그런데 보험업법 제158조 제1항에 의하면 "보험사업자는 그 임원, 직원, 보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이 모집을 함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
다. 다만, 보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에 있어서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사업자가 당해 보
험모집인 또는 보험대리점의 위탁을 함에 있어서 상당한 주의를 하였고 또 이들이 행
하는 모집에 있어서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의 방지에 노력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보험모집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가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업자에게
그 손해가 보험사업자의 임원·직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을 지우고, 보
험모집인과 보험대리점의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무과실책임에 가까운 손해배상책임을
지움으로써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보호함과 동시에 보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고
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으므로(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23690 판결), 보험업
법 제158조와 민법 제756조가 경합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58조가 민법 제756조에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합니다(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4191 판결).
본 사안의 경우, 일단 귀하와 甲보험회사와의 사이에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한 것
은 아니므로 甲보험회사가 귀하에 대해 보험금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나, 대
신 甲보험회사는 乙을 고용하여 보험사무에 종사하게 한 보험사업자이므로 보험모집
인 乙이 귀하에게 가한 손해에 관하여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다만, 보험사업자
가 위 같은 법 제158조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에도 보험계약자에게 과
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마땅히 이를 참
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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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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