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참여연대는 익산시와 시의회 갈등과 관련 '오기정치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오라'로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익산시와 익산시의회가 출범한지 100일이 넘어서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하는 익산시는 일발통행을 남발하고 익산시의회는 연이는 사건 사고로 출발부터 자질을 의심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들은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선 6기의 선언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이고 7대 익산시의회는 출발부터 자질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며 "시장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는 정책에 대한 견제를 넘어 시장에 대한 견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현실에도 익산시와 시의회의 소통과 협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점입가경의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며 "이에 본 단체는 익산시와 익산시의회에 오기의 정치를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보도자료 전문

민선 6기가 출범하지 100일 지나는 시점에서 익산시와 의회는 낙제점을 받고 있다. 익산시는 상수도문제, 부채문제에 대한 자기부정으로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말을 듣고 있고, 의회는 시의장 폭행시비와 막말 파문, 부의장 음주사고 등의 일탈행위로 그 자질을 의심받는 상황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민선 6기의 선언은 그냥 공허한 메아리이고 7대 익산시의회는 출발부터 자질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 더해 익산시와 익산시의회는 소통과 협력의 부재를 드러내며 점입가경의 자존심 싸움만 하고 있다. 이래저래 시민들만 힘든 오늘이다.

  서로를 부정하는 오기정치를 중단하고 위민(爲民)정치로 돌아오라
  과거 민주당이 시와 의회의 권력을 독점하던 시절에는 정치적 야합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다. 그러나 무소속 박경철 시장이 당선되면서 소통과 협력을 찾아 볼 수 없는 일방통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장은 사전준비가 부족한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의회는 정책에 대한 견제를 넘어 시장에 대한 견제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급기야 축사문제를 둘러싸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의장이 감정을 폭발시켰고, 익산시는 의장직 사퇴를 촉구하며 법적대응을 이야기 하는 한심한 상황이다. 

  더욱이 익산시의 막대한 부채를 생각하면 국비 확보와 국가식품클러스터, 고도사업 등 중앙정부의 절대적인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과 협력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시장과 국회의원의 관계도 행사장 축사 등의 의전에 대한 마찰을 볼 때 언제 갈등이 표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일련의 과정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고 협력과 견제라는 정치적 역할을 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

  행정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방적 정책변경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익산시는 지속적으로 수돗물의 안전성은 물론이고 100억 원이 넘는 경제성에 대해서 홍보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수돗물을 광역상수도로 전환한다고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또한 익산시 부채가 3,400억 수준이라고 하더니 갑자기 7,800이라며 발표했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익산시가 전혀 상반된 입장으로 선회 한 것이다.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일어난 정책변경의 유일한 이유는 선거를 통해서 시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돗물에 대한 문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시민의 안전과 관련이 있다면 전환에 따른 시민부담이 최소한 100억이 넘어선다는 점에서 분명한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이를 방치했다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시장의 호수공원 공약 이행을 위해서 수돗물 안전성의 문제를 부풀렸다면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시장에게 있다. 

  시장의 일방적인 정책변경으로 공무원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다. 소신을 가지고 성실하게 역할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영혼 없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이기 때문이다. 정책변경에 대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현 상황에서 시장의 공약과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공무원을 희생시킨다고 밖에 생각할 수 없다.

  소통부재와 강압적인 리더십에는 한계가 있다.
  인사발령 10일 만에 주택과장과 계장이 우남아파트 대피명령에 부정적인 의견을 내자 전격 교체하고, 후임 과장도 자신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게 했다는 언론보도를 접했다. 익산시장은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후속대책을 마련한 이후 대피명령이 필요하다는 부서장과 감사관실의 신중한 추진에 대해 의견을 충분히 검토했어야 한다. 또한 의회와도 소통과 협력을 통해 추진했어야 한다. 대피명령에 대한 적절한 판단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사안에도 익산시장은 일방통행을 거듭했다.

  시장의 생각을 강압적으로 관철시키는 리더십은 모든 사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생각과 입을 막는 것으로 시장의 지시만을 기다리는 복지부동의 공직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긴급재난 시설로 지정은 했지만, 주민들의 현실적인 이주 대책도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만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만들었다.

 책임을 피해가는 익산시의회는 침묵의 정치를 중단하라
  익산시의회를 대표하는 의장과 부의장의 일탈행위에 대해서도 말이 없고,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 제정 요구에도 일언반구 말이 없다. 익산시는 의장을 사퇴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의회는 주장과 변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다. 음주사고 당사자는 시민사과와 책임에 대한 언급은 없고, 외유성 논란이 있는 해외연수를 준비하고 있다니 참으로 할 말이 없다.
 
  매년 반복되는 시의원의 해외연수가 외유성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에 답이 없다. 단지 시민의 혈세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다녀오겠다는 권리만을 생각하고 있다. 의회활동에 대한 변화를 촉구하는 정책제안에는 귀를 닫고, 가뜩이나 의원들의 일탈행위로 시민의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도 묵묵하게 해외연수는 포기할 수 없는 의원이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익산시는 ‘시민이 시장이다’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시민들은 지방선거를 통해서 새로운 선택을 했다. 전임 시장과 무능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에 대한 책임을 묻는 선거였다는 것은 시민들 누구나 알고 있다. 익산시장은 시민의 선택이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박경철 시장의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구호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니라 시정의 원칙이 되어야 한다. 시민이 시장일 수 있는 것은 지금과 같은 일방적인 정책추진이 아니라 시민에게 의사를 물어서 검증되고 준비된 정책을 추진하는 시민주권의 원칙을 실천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