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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배승철의원 5분 자유발언
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배승철의원
스포츠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모색해야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적 지원 방안 위한‘마스터 플랜’수립 서둘러야
스포츠 이벤트 통한 전북관광 홍보 방안 강구...흑자도산 (주)신일 살리는데 노력 해야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8월 13일(월)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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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제1선거구 배승철(민주당?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도의원이 지난달 27일 도의회 239차 정례회의 5분 자유발언을 벌였다.
이날 배승철 도의원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자고 역설했다. 배승철 도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소개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과 김병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참석하신 김완주 지사와 최규호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경제로 시작하여 경제로 끝내겠다’는 일성으로 출범한 민선 4기 김완주 지사의 전북도정이 출항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되는 시점에 ‘지금 전북도정의 현주소’를 잘 표현하고 있는 모 지방일간지에 게재된 ‘그렇게들 잘했나’라는 제목의 칼럼 한 대목을 소개코자 합니다.
‘민선 4기 1년이 지났다. 각 언론사마다 14개 시?군과 도지사의 1년을 돌아보는 특집기사를 싣느라 난리다. 지역방송까지 나서서 인터뷰와 특집방송을 쉴 새 없이 내보내고 말 그대로 법석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니다’
‘100년 먹고 살거리’나 ‘단군 이래 최대’라는 장미빛 수식어만 난무하는 도정홍보에 열기를 더해가는 듯한 이 7월이 본 의원의 마음을 더욱 무덥게만 만듭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도 ?새만금특별법?농해수위 통과, 행자부 ‘국정시책 합동평가’에서 전북도가 종합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점, 그리고 예년과는 달리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대기업 유치의 성과 외에는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북새통을 떠는 것과는 달리 서민들의 삶의 현장을 보면, ‘한 달에 25일은 공친다’며 가족들의 생계가 걱정이라면서 땅이 꺼질 듯이 한숨을 토해내는 일용직 배 모(55)씨.
도청 민원실의 취업알선센터에는 80%의 대학졸업자들의 일자리 문의가 빗발치고 있고, 지난 IMF 때보다 더 어렵다며 먼 산을 바라보며 오늘은 손님이 있으려나 ?기대 반 걱정 반?으로 구멍가게를 지키고 있는 슈퍼마켓 할머니와 옆집 식당 아주머니의 푸념 섞인 힘없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도민들의 생활은 곡굉이침지(曲肱而枕之:팔을 구부려 베개로 삼는다는 말로 몹시 가난한 생활을 뜻함)인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내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이번 도 조직개편(안)을 보면서 도민들이 뭐라고 할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이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금번 2차 도 조직개편은 민생경제를 챙기는 위인설관(爲人設官:어떤 사람을 위하여 벼슬자리를 새로 마련함)이 되어 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라 하였습니다.
한번 맡겼으면 끝까지 믿고 전권을 부여하여 능력을 보여 달라는 삼성그룹의 이건희 식 용인술(用人術)을 적용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서론이 길었습니다. 본론을 말씀드리지요.
전북 경제를 살리는데‘기업유치’가 첩경임은 반론을 제기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기업유치에 있어 기업다운 기업, 즉 ?성장 유망 기업유치?가 선행되어야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기업유치가 곧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MOU 체결 후 공장가동시까지는 빠르면 평균 3년 정도가 소요되며, 기업유치를 하기 위하여 보조해 주는 ‘이전보조금’의 회수기간은 9년 내지 11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 공장시설 가동 후 보조금 지급(1년) → 지방세 감면(5년) → 매년, 자금 회수기간(3~6년)
그래서 2007년도에 공장이전을 완료하여 가동할 수 있는 기업은 2003년도와 2004년도에 유치한 기업 930개, 투자액 1조 317억원, 종업원 1만2천914(도내 이전 제외) 기업이전 보조금은 11개 업체 11억5천만원 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치했으면 모든 경제지표가 당연히 좋아져야 하는데 경제활동인구와 취업자는 매년 ?균 7천명씩 줄고 있습니다.
기업유치에 커다란 허점이 있습니다.
알토란같은 도비보조금 11억5천만원은 앞으로 10년 정도 있어야 원금 회수가 가능합니다.
이자는 받지 못해도 일자리 창출이라도 제대로 되어야 되는데 거꾸로 줄고 있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그보다 큰 문제는 매년 기업이전 보조금이 엄청난 액수로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2007년 5월 현재 132억(33개 업체)이 지급 되었고 금년에 지급해야 할 금액은 79억(17개 업체) 2008년도에는 172억(910개 업체)으로 눈덩이처럼 증가하는 대신 직접적인 경제유발효과는 미지수(?) 입니다.
이렇듯 기업유치의 효과만 기다리다가는 빈약한 민생경제는 얼마 못가 파산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무엇인가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서민경제를 회생시켜야만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이 시점에서 민생경제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1.스포츠 이벤트(각종 경기 전국대회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02년 기준, 스포츠산업은 14조319억원으로 GDP의 2.05%를 차지하여 농림어업(1.4%)보다 훨씬 큰 규모로서 우리 전북경제 활성화의 견인차 역할을 할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의 스포츠산업은 자동차 산업의 2배, 영상산업의 7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산업 중에서 스포츠 이벤트는 지역 경제활성화와 지역홍보에 기여하는 바가 커 각 지자체는 경쟁적으로 유치에 나서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강원도는 145개 대회를 유치하여 유치비의 4배인 35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본 반면에 우리 전라북도는 도작 50개 대회를 유치하여 지원된 도비는 겨우 시책추진비 4억원 정도로서 국제대회지원금 3억을 감안하면 전국대회에 지원된 도비는 전무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경제유발 효과입니다.
적은 유치비 투자로 ‘06년에 무려 143억원이라는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최근 6월1일 군산에서 개최된 ‘2007 금석배 전국학생 축구대회’의 경제유발 효과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회유치비(약2억7천)의 13배인 33억1,600만의 지역경제 창출효과를 거두었고 작년 익산대회에서는 39억원의 지역경제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적게는 수억, 많게는 수십억원의 기업이전보조금을 지급한 후 그 효과를 보기위해 10년을 기다리는 동안 우리 도민은 차라리 앓다가 죽게 생겼습니다.
기다리다 지쳐 영양실조에 걸린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배불리 먹여 달라는 게 아닙니다.
허기진 배를 다소나마 채워달라는 것입니다.
기업유치도 좋지만 그 과실을 서민들이 맛보기에는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현재 힘들어하는 우리 도민들에게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기업유치를 위한 이전보조금의 일부라도 할애하여 각종 전국대회경기를 유치하는 경기단체 및 시?군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도내 스포츠산업 전반에 관한 제도적(기반 인프라 시설구축 포함) 지원 방안을 위한‘마스터 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보조금 지원방안, 열악한 스포츠시설 인프라 구축방안, 스포츠이벤트의 관광 상품화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마스터플랜?을 수립해야 합니다.
3.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전북관광 홍보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 전북을 방문하는 선수와 임원, 학부형을 대상으로 우리 고장을 알리는데 각 경기단체와 연계, 그 방안을 수립해야 합니다.
4.흑자도산 도내 기업 (주)신일과 그 협력업체를 살리는데 모든 노력을 해야 할 것 입니다.
전국 도급순위 57위, 지난 해 4천6백억원 매출액과 함께 5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도 일시적 자금난을 견디다 못해 부도를 낸 우리 지역의 (주)신일이 부도 24일 만에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이와 관련된 도내 협력업체의 연계 부도를 막을 수 있는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5.내년도 예산 3조5천억원 확보에 사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정치권이 소용돌이 치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하루빨리 거취를 분명히 하되 이에 동요하지 마시고, 내년도 예산확보에 총력전을 펴실 것을 주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난한 전북은 국가예산확보를 통해 미래를 담보할 수 있고 민선 4기 3대 신성장 동력산업과 경제살리기 등 알토란 같은 사업들이 얼마나 국가예산을 확보하느냐에 따라 탄력추진과 답보상태를 오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스포츠 이벤트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며 5분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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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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