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11-20 오후 04:03:31 전체기사보기 원격
전체기사
커뮤니티
 
뉴스 > 김경원의노무칼럼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이행강제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7월 23일(수) 17:42
공유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 익산신문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이하“부당해고 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행하면 근로자는 그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등이 성립한다고 판정하면 사용자에게 구제명령을 하여야 하며, 노동위원회가 내린 구제명령을 이행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이 경우 이행기한은 구제명령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합니다. 노동위원회는 위반행위의 동기, 고의·과실 등 사용자의 귀책정도, 구제명령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기간 등을 고려하여 5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반복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2년을 초과하여 부과·징수할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노동위원회의 고발에 의해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제도는 신속·간이하며 경제적이고 탄력적인 구제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함으로써 심리적 압박에 의해 본인 스스로가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제도로써 부당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는 수단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 Copyrights ⓒ익산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카카오톡
 
이전 페이지로
네티즌의견 0개가 있습니다.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등 법률 및 신문사 약관에 위반되는 글을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게시물에 대한 민형사상의 법적인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운영자에 의해 삭제되거나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실시간 많이본 뉴스  
손문선 시의원 “다이로움 예산 운..
도청 정책실장 임명 둘러싼 미스터..
정영수교육장 인터뷰 "경쟁보다 협..
익산예술의전당서 오감으로 만나는 ..
동그라미, 장애인과 청소년의 아름..
익산산림조합, 제15회 숲속문화제 ..
익산미륵사지휴게소 '로컬푸드 행복..
익산 미래 도약 시-의회 '원팀'으로..
김미선 시의원 “수의계약 공정성 ..
왕궁농협, 종합청사 준공 및 조합원..
최신뉴스
익산문화재단, 함라 문화해설 '최..  
최정호 시장, 국가예산 확보 막판 ..  
최종오 도의원, 농어촌 소득 제외..  
'시각장애' 아버지와 250km 마라톤..  
겨울 추위 녹이는 '사랑의 나눔' ..  
남궁문 교수, 원광대 제15대 총장 ..  
희망연대 제53차 포럼 '만경강을 ..  
김순덕 시의원 “만경강, 개발보다..  
하림, 2026 사랑의 김장나눔 축제..  
익산산림조합, 산주·임업인 역량..  
2026 적십자평생대학 금빛잔치 성..  
대한노인회 익산시지회, 노인일자..  
익산시가족센터, 보훈가족에 사랑..  
NH농협 익산시지부, 지역아동센터..  
익산농협, 생크림 찹쌀떡 미국 4번..  
인사말 연혁 편집규약 윤리실천요강 광고판매윤리강령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찾아오시는 길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익산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3-81-34955/ 주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90-1(남중동) / 발행인.편집인: 박종규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종규
mail: ikpress@naver.com / Tel: 063-841-1221 / Fax : 063-856-2625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전북 다011187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