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전북도당이 쌀 시장 전면개방 문제에 대해 농민의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내년부터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고 발표했다.

올해 말로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에 오는 9월말까지 관세화 유예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동필 농림축산부장관이 쌀 관세화를 선언한 것은 쌀 시장을 전면개방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새정연 전북도당은 20일 논평을 발표하고 "정부는 WTO와 제대로 된 협의도 하지 않고서 수입쌀에 높은 관세율을 부과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몇 %를 부과하겠다는 것인지 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면서 "농민과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도 한번 없이 쌀 전면개방을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정부의 독단적인 ‘불통 농정’이 농민들을 절망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특히 쌀 산업 비중이 큰 농도 전북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전북도당에 따르면 전북은 농업가구 80%인 8만3000가구가 쌀 생산농가이고, 쌀 생산량이 68만t으로 전국 세 번째로 많다. 또한 쌀은 전북 농업소득의 42%로 전국 평균 비중보다 두 배나 높게 차지한다.

전북도당은 "쌀 전면개방은 전북농민의 생존권을 근본적으로 위협할 뿐만 아니라 값싼 외국 산 쌀이 밀려오면 쌀 농사 포기사태로 농업산업 붕괴가 도미노 현상처럼 이어질 우려마저 제기된다"면서 "9월 국회에서 우리 지역농가들의 피해를 최소할 수 있도록 쌀 전면개방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재검토 할 수 있도록 제안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여, 야, 정부, 농민단체가 참여하는 쌀 관세화 논의를 위한 4자 협의체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며 "전북도당은 농민의 생존권과 우리 농업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