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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이후 8년간 구직급여 상한액이 4만원으로 동결된 반면, 하한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매년 상승하여 상·하한액 격차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온 결과 2014년 하한액이 상한액 대비 93.8%에 달하고 있어 조만간 상·하한액이 일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90%에 연동되어 있어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의 근로소득보다 실업기간 중 받는 실업급여가 더 커지는 모순이 발생, 일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문제점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2014년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받는 경우의 월 구직급여액은 112만 5천원 수준인 반면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초과근로 등으로 인한 추가 수당을 받지 않는 경우 월급은 약 109만원 수준으로 구직급여를 받는 경우가 일했을 경우의 근로소득보다 오히려 더 많은 역전현상이 발생, 교통비와 식비 등 일할 때 수반되는 비용을 감안하면 근로소득과 구직급여 간 더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한액은 근로자 임금상승 등을 고려하여 현행 4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하한액은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 근로자 근로소득액보다 구직급여액이 커지는 역전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90%에서 80%로 조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하한액을 조정하더라도 기존 수급자의 급여수준 보호를 위해 2014년 급여수준 일 37,512원은 보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