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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여약사 납치살해범 항소심도 무기징역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7월 13일(금)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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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부(방극성 부장판사)는 13일 익산시에서 여약사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형모(35)씨와 신모(31)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대로 무기 징역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또 납치에만 단순 가담한 혐의(특수강도)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장모(32)씨에 대해서는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형씨와 신씨의 경우 원심에서 이들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해 응징하고 사회를 방위하며 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범행을 돌이키고 참회할 수 있는 여지를 주는 무기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재판부는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돼 이뤄진 점과 사건 범행 내용의 잔혹성과 비인간성, 유족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유족이 피고인들을 엄벌해 줄 것을 계속 탄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들을 사형에 처하는 것도 일면 고려해 볼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원심에서 밝혔듯 사형은 국가가 그 필요에 의해 개인의 생명을 강제로 영구히 박탈하는 극단의 형벌이므로 사형에 처하려면 단순히 범죄에 대한 응보 관념 외에도 범인의 연령과 가족관계, 전과의 유무,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의 중대성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들이 살인과 강간, 강도 등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생계 곤란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점, 비록 유족과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으나 범행 내용을 순순히 자백하거나 유족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등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반드시 사형이라는 형벌로써만 응징될 수 있는 정도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의 경우 "이전에 강도 상해죄로 징역 4년 선고받아 복역한 적 있는데도 다시 범행 저질렀기 때문에 중형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사건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살해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점, 자수한 점 등을 감안하면 징역 8년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형씨 등은 작년 9월28일 익산시 부송동에서 약사 황모(40.여)씨를 납치, 신용카드를 뺏고 살해한 뒤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황씨의 아버지 황남규씨는 법정에서 나오며 "법이 사형당했다. 대낮에 주부를 납치해 살해한 계획범들을 사형 안 시키면 대체 누구를 사형시킨다는 것이냐. 이건 법치(法治) 국가가 아니라 '범치(犯治)' 국가"라면서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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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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