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적용대상요건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해당 공익사업지역에서 그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상 가동한 공장 (공장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미만 가동한 경우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상 보유한 토지를 포함한다.)을 공익사업 시행지역 밖의 지역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공익사업지역 안의 토지를 사업시행자로부터 직접취득하여 해당 공장의 용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익사업 시행지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그 공장의 대지와 건물을 그 공익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2005년 12월 31일까지 양도(공장의 대지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다음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익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거나 양도소득세를 '분할납부' 할 수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먼저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해당 금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3개 사업연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익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로 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이 경우 해당 세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해당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부터 3년의 기간 동안 균분한 금액 이상을 납부하여야 한다.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이란 해당 공익사업 시행지역 외의 지역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및 울산광역시의 관할구역,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행정중심 복합도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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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4년 06월 11일(수)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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