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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태의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하면 5만원 포상금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7월 09일(월)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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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자는 수입금액 노출을 피하기 위하여 신용카드 결제거부 또는 수수료 전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행위가 상존하고 있고,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점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가입하지 않거나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을 하고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발급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07.01부터는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하거나 이중가격을 제시하는 현금영수증가맹점이나,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수수료를 전가하는 신용카드가맹점 사업자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이를 세무관서에서 확인하여, 신고 건당 5만원(1인 연간 200만원 한도)의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이 경우 사업자에게는 불법거래 금액의 5%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50만원의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신고기한은 소비자가 물건을 공급받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 현금영수증 발급이나 신용카드 결제 등을 거부당한 거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불법거래를 입증할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 현금영수증센터에 신고하면 됩니다.
또한, 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와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였으며, 기타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24백만원 이상인 사업자를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 하였습니다. 금년에는 6월 30일까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내년부터는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가입하지 않으면 총수입금액의 0.5%를 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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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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