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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일의 근로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5월 28일(수)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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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산신문
근로기준법 제10조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함에 지장이 없는 한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중 근로자가 지방선거 투표를 위해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합니다.

이 때 필요한 시간은 투표행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뿐만 아니라 왕복시간 등 부수적 시간, 사전준비나 사후정리가 필요한 경우 이를 포함한 충분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투표행위를 함에 지장이 없는 한 사용자는 청구한 시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로 하여금 소정 근로시간 이내에서 뿐만 아니라 소정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투표를 하도록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투표가 가능한 경우에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선거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어 관공서가 휴무하고 있으나, 관공서가 아닌 일반사업장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휴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근로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 중에 투표행위를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 처리하여야 합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에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투표행위를 위해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지급의무가 있으며, 만일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련 벌칙이 적용됩니다.

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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