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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동행인’이 필요해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입력 : 2014년 04월 21일(월)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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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경란 전북지역통일교육센터 전문강사
ⓒ 익산신문
2014년 청마의 해는 새해 벽두부터 박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높아지면서 이와 함께 ‘먼저 온 통일’로 불리는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여러 사항들도 주요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이 곧 통일을 준비하는 한반도에 있어 ‘통일시험’이나 다름없다고 보는 시각도 적지 않아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도 명칭상 ‘통일재단’으로 개칭해야 하지 않는가는 논의까지 확산되는 분위기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동행인의 입장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필자는 얼마 전 전북 민주평통 산하 전주여성분과위원들이 마련한, ‘북한이탈주민과 함께 하는 간담회’에 강사로 초빙되어 탈북 및 정착관련강의를 진행했다. 명분은 ‘강의’였지만 실상은 가족같이 편한 분위기 가운데 탈북과 지난 6년 간 정착스토리를 들려주는 자리나 다름없었다. 입국 후 줄곧 북한과 탈북자 관련, 통일관련 기사를 통해 탈북자 본인의 정착의지와 정부 및 사회단체와 국민의 관심 등 ‘정도’만 말하고 쓰고 해온 필자로서는 오히려 편안한 분위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했지만, 그럼에도 필자 역시 ‘먼저 온 통일인’의 한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심과 동참하고자 하는 마음에 감동되어 스스럼없이 생각되는 것들을 토로한 시간이기도 했다.

사실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노력은 지난 기간 정부와 지자체, 민간인 합동하에 정책적으로나 현실적으로 꾸준히 변화 발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다. 탈북과 해외도피생활, 입국과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인 생명의 위협과 고통의 연속과정을 거쳐온 이들의 심리적 안정과 건강, 학업과 취업 등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프로그램들이 개정 및 변화 발전해왔으며 그 과정에 올 해 들어 2만 6천을 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입국해 안정적인 정착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착과정은 마냥 순탄하기만 한 것이 아니다. 최근 들어 김정은체제가 시작되면서 탈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단속과 탄압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으며 심지어 한국내부에까지 깊숙이 마수를 뻗치고 있다. 이는 위장 탈북자를 비롯한 다양한 인적수단 등을 이용해 탈북자내부와 한국 국민들 사이에 불신을 조성하고 탈북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방해하거나 재입북을 유도하는 등 여러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분위기속에서 정부 및 지자체와 민간인들이 합동해 위장간첩색출과 탈북자관리를 위한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지만 이는 오히려 탈북자와 주민들 상호 간 불신과 오해의 깊은 골을 내고 더욱이 이념과 종교 등 서로 다른 생각과 견해를 가진 다양한 단체들이 개입되면서 탈북자정착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하는 것 아닌가는 우려도 자아내게 된다.

간담회과정과 식사 후 커피타임자리를 통해 논의되기도 했지만 사실 이 문제는 장차 통일이 이뤄질 시 대두하게 될 여러 문제들 중 발생되는 혼란방지나 남북한 주민들의 호상이해를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그러나 현 상황에서 보면 일부 사람들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지도’나 ‘훈시’, 좀 더 심하게는 ‘감시자’의 역할을 하려하고 강권하거나 경쟁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해 이 같은 것은 오히려 북한이탈주민을 더욱 소외시키고 마음을 닫게 하며 기존의 목적과 달리 한국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원해지게 만드는 역작용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탈북자에 대한 관리나 지원이 한국 사람들 ‘밥그릇’챙기기라는 흑평도 가끔 들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싶다. 여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에 대해 ‘저들이 뭘 한 일이 있다고 지원해주냐’, ‘공평하지 못하다’고 불평하는 목소리들도 가끔 들려와 북한이탈주민의 입장에서는 마냥 편안치만은 않은 과정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리에 동참하는 협조자 및 조력자들에게는 이와 관련한 교육이 우선시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가족처럼 돌봐주는 담당형사를 통해 따뜻한 정을 느껴 자수한 위장간첩도 있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어차피 남북한 사람들의 소통은 통일을 위해 우리가 반드시 넘어야 할 ‘높은 산’들 중 하나인만큼 북한이탈주민과의 소통문제는 이제 더 이상 소외되고 분리되어 관리되어야 할 ‘소수’의 문제가 아닌, 통일이라는 ‘큰 틀’과 직결된 문제라고 보면서 ‘감시와 강권’보다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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