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화 원광대학교 영어교육과 교수 · 대한민국ROTC중앙회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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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엔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군 당국이 관련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던 것은 방공망 및 지상정찰(감시)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 이라고 질타했다. 군은 2010년 3월 천안함 폭침사건의 뼈아픈 경험을 반면교사로 삼아 북측의 기습공격에 대비해 왔으나 북측의 무인기 도발에 또 한 번 허를 찔렸다. 군은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청와대와 서북 5도에 이어 동해안의 군사요충지까지 무인기에 뚫렸으니 보통 심각한 안보 위협이 아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방 및 안보담당자들이 북한의 무인기공격위협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과제다. 한국처럼 열린사회는 전국 방방곡곡에 걸쳐 무한정의 공격목표가 산재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북한 무인기의 현실적 또는 잠재적 위협에 대해서는 그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를 두고 대비태세를 갖춰나갈 필요가 있다.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무인기는 값비싼 유인 항공기와 유사한 효과를 달성할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 군에 비해 유인 항공기의 질적 능력이 부족한 북한군이 앞으로 무인기를 전술적으로 활동할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 대규모 인프라 구축이나 지원투자가 필요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더 그렇다.

  그렇다면 앞으로 증대할 가능성이 높은 북한 무인기의 잠재적 위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 다른 공격 유형에 비해 무인기를 활용해 북한이 얻을 수 있는 전술적 유리한 점은 사실 파괴력이 아닌, 오히려 무인기를 통제할 기술방법이라 할 수 있다. 즉 북한은 다른 파괴수단인 장사정포나 미사일 등을 통해 남한 전 지역을 공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전달해주는 중요한 수단가운데 하나로 무인기를 적극 활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염두해 두고 우리 군과 정보 당국은 다음의 정책적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 나가야 한다.

  첫째, 국방재원의 제약을 고려해서 북한의 무인기 위협에 대한 중장기적 차원의 신중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한 대비태세상의 취약점이 발생할 때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국방재원을 집중 투자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무인기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이동가능한 모든 방어적 옵션을 민군합동차원에서 광범위하게 조사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시급하다.

  둘째, 북한이 무인기 및 관련 기술을 획득하는 데 도움을 줄 세계 각국에 산재한 공급망을 식별하고, 또 북한 무인기 시스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획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셋째, 현재 북한의 무인기는 정찰 이후 다른 파괴수단에 의한 연이은 공격작전을 수행하는 데 정보를 제공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번에 북한의 무인기가 활동한 지역은 앞으로 북한이 도발을 감행할 시 우선 공격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런 지역에 저고도 탐지레이더 및 무인 전술비행선 등을 배치하는 것이 대비태세를 강화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조치다.

  넷째, 북한의 무인기를 공중에서 격추하는 데 필요한 방어망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절대적으로 시급한 조치이지만 이는 매우 작은 영역의 방어에만 국한되는 것이고, 이 또한 방어에 한계가 있다는 점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옛말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이 있다. 이 속담과 상반되는 말이 <서경>의 유비무환(有備無患)이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국력신장과 굳건한 국방력을 기반으로 한 유비무환의 튼튼한 국가 안보임을 강조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