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재진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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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양도자가 8년 이상 소유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농조합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조특령 제67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대토요건)에 따른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4년 등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등본의 확인, 가목에 따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밖의 증빙자료로 확인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양도자가 8년이상 등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고 양도일 현재 농지임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등본의 확인되어야 하지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시·구·읍·면장이 교부 또는 발급하는 농지원부 원본과 자경증명의 확인이 동시에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서류가 확인이 되면 감면되는 경우와 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감면되는 경우는 양도자의 직업, 타소득 유무, 주민등록 변동내용, 벼 수매실적, 농지원부, 자경사실확인서, 농약, 비료, 면세유, 농기계, 종자 구입 증명서, 직불금 수령 증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감면 여부를 판단하며 과세되는 경우는 농지원부 등의 증빙만으로는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논농업직접지불제가 '타인'으로 나타나고 보유기간에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을 경우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 자기노동력을 직접 투입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과세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