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행하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난해부터 신청제도가 변경돼 많은 농가들이 혼란을 겪으면서 이에 따른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정부는 투명성을 이유로 기존 농협이 운영하던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지난해부터 읍·면·동으로 이관시켰다.

이장단 또는 농협과 친분관계가 있는 농가가 더 많은 물량을 받아가 소규모 농가들이 받지 못하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해 신청제도를 변경했다는 것.

종전에는 농가들이 필요할 때마다 농협에서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퇴비) 등을 구입해 사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신청제도가 바뀌면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1년치 사용분을 일괄 신청하고 이를 한번에 수급받아 농가에서 쌓아놓고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또한 기존에는 신청한만큼 유기질비료 등을 지원받았지만 이제는 농지 규모를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물량만 받을 수 있도록 변경돼 이에 대한 불만도 나오는 상황이다.

함라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한 농민은 "원예농가에서는 적은 면적에서도 많은 양의 유기질비료나 퇴비를 사용하고 있고 일반 농가에서도 토양의 상태나 토질에 따라 비료의 사용량이 다르다"며 "이를 무시하고 농지 규모만을 기준으로 그에 해당하는 양을 지원한다는 것은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또 "꼭 필요한 양만을 신청했는데도 그만큼 배정되지도 않는다. 이렇게 되면 내년 사용량을 신청할 때는 필요한 양을 충족시키기 위해 농사를 짓지 않는 땅까지 포함시켜 신청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새로 바뀐 제도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청을 하지 못하는 농가도 상당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록 추가신청을 받기는 했지만 변경된 제도를 농민들이 알지 못해 큰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행정관계자 또한 바뀐 제도로 인해 농가뿐만 아니라 일선공무원과 농협, 비료공급업체 모두가 불편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농가에서 각 읍·면·동사무소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하면 이를 전산화해 신청현황과 공급계획을 시에 보고하고 시에서는 농가별 지원현황을 다시 농협에 통보한다. 농협에서는 이를 토대로 자료를 정리해서 비료생산업체에 비료를 주문하는 방식이다.

이렇듯 복잡한 과정속에서 오류도 많이 발생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일선공무원과 농협의 업무도 증가하고 있어 그 피해가 농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비료공급업체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행정에서 신청을 받았는데 담당 직원들이 이쪽 업무를 잘 모르다보니 비료의 등급이나 제품명, 회사명 등을 혼돈하는 오류가 많이 발생했다. 실제 주문한 제품이 아닌 다른 제품이 농가에 배달되는 경우도 많고 신청한 양만큼 왜 안나왔냐고 우리에게 따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이처럼 변경된 신청제도로 인해 농가와 행정, 비료공급업체 등이 모두 혼란을 겪으면서 정부가 시범사업 등을 통해 순차적으로 문제점을 보완하고 변경된 제도를 확대 시행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농민, 행정, 비료공급업체 관계자들은 한목소리로 농업경영체에 등록할수 없는 300평 미만의 영세농가나 고령농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제도상에서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한 농가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영세율 혜택을 보지 못하고 부가세 10%를 더 부담해야 한다.

이들은 특히 고령 농민들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못해도 예외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올해 익산지역에는 총 18억의 예산 범위 안에서 유기질비료와 부산물비료 지원 사업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