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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 사회안전망의 확충과 참여가 필요하다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3월 24일(월)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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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최희정 국민연금공단 익산군산지사장 | | ⓒ 익산신문 |
요즈음 뉴스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는 말 중의 하나가 복지의 사각지대인 것 같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던 세 모녀의 자살사건이 우리사회에 던져준 의미는 50여년에 걸쳐 압축성장을 해 온 우리 나라의 어두운 단면이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말이 아니다.
이러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정부는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고, 2014년도에는 급기야 100조원을 넘어선 상태로 GDP대비 10%수준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OECD국가의 평균 복지지출인 약 23%수준과 비교하면 아직은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사회안전망의 확충으로 이어지는데 금년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을 통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연금제를 도입하여 노후 빈곤문제를 완화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데, 공공부조제도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에 있어서도 그렇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 국민을 포괄하는 건강보험제도와 달리 경제활동인구를 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에는 두 가지 영역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 하나는 현재 연금수급자인 노령세대와 다른 하나는 미래 연금수급자인 근로연령세대의 문제이다.
2014년 1월을 기준으로, 근로연령세대인 18~59세 인구의 62.1%인 약 2,100만 명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노령이나 장애·사망으로 인하여 약 340만 명이 매월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
노령세대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제도 도입(’88년)이나 확대(’95년 농어촌지역, ’99년 도시지역) 당시 이미 가입연령이 초과하여 연금수급권을 확보할 수 없는 계층이 존재하며, 이들 중 상당수는 노후소득과 재산상황에 따라 기초노령연금을 지급받고 있다.
한편, 18~59세 경제활동 세대의 경우 소득활동을 하는 동안에는 국민연금 가입을 통해 노후준비를 하여야함에도 일부는 그 의무를 다 하지 않음으로써 노후 소득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위험이 있다.
반면, 60세이후 가입연장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는 임의계속가입자가 전국 12만1천 명에 이르고, 연금 수급을 위해 종전에 받았던 일시금을 반납하거나 나중 보험료를 추납하는 경우가 월평균 9천여 명에 이르고 있어 노후준비가 그만큼 절실함을 엿볼 수 있다.
금년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직장을 그만두어 경력이 단절된 주부도 장애·유족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 개정을 추진중에 있다. 또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와 저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안전망의 확충을 위한 정부와 공단의 노력과 함께 국민 스스로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자신의 노후와 사회적 사고에 대비하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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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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