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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철 익산시민연합 상임대표-정치인 문책, 시민주권시대 열렸다
마스터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07년 06월 11일(월)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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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육질의 美 헐리웃 인기배우 「아널드 슈워제네거」가 갑자기 미국의 대표적 도시인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어 TV에 나왔을 때 모두들 어리둥절했다. 알고보니 2003년 재정적자 책임으로 주민소환된 주지사 후임으로 보궐선거에서 그가 당선된 것이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에 무능력, 부적격한 단체장, 의원들을 퇴출시키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5월 25일부터 역사적인 「주민소환법」이 발효되어 시행되고 있다.
시민주권시대 개막
어느 언론에서 주민소환될 단체장과 의원의 경우를 칠거지악(七去之惡)으로 규정해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다. 비리연루와 외유성 연수, 지위남용 등 독선적 행위, 부적절한 언동, 무소신과 무능력, 불성실, 전시행사성사업 남발행위, 인기와 선심성 행정남발, 이 7가지 중에 우리지역의 단체장과 의원들은 해당사항이 없는지 찬찬히 따져보는 것도 주민소환의 신성한 주권을 부여받은 시민의 책무일 것이다.
지난 민선 4기를 거치는 동안 전국 단체장중 3명중 1명이 비리행위로 처벌을 받았다. 또 지나친 독선으로 시민위에서 군림하던 안하무인격의 제왕형 단체장도 시민들은 보장된 임기 4년동안 어찌해 볼 도리가 없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림없는 일이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 10~20%가 서명해 청구하면 소환대상자의 직무는 정지된다. 또 유권자 1/3이상 투표와 과반수 찬성이면 소환대상자는 즉시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실로 엄청난 의미와 파괴력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특정 정당의 공천이면 무조건 당선되어 온 지역주의 폐해가 심한 지역일수록 시민주권의 위력이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와 법률이라도 그 취지와 정당성을 상실하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국회의원도 주민소환 포함되어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지방정치인에만 주민소환이 적용되는 것은 평등주의의 헌법정신에도 위배된다. 지방선거와 똑같이 지역에서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일탈행위 또한 시민의 주권으로 마땅히 통제되어야 한다.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의 경우처럼 국회의 탄핵소추가 가능하지만 국회의원의 경우는 법률에 의한 유죄판결 말고는 아무런 제동장치가 없음은 또다른 특권이 아닐 수 없다. 또한 교육감이나 교육위원 역시 소환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이유가 없다.
주민소환제는 임기가 보장된 선출직 공무원들에게 사전 경고적 의미를 갖게 할 뿐더러 시민을 두려워하고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가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전국적으로 소환대상자들이 거명되고 각 지자체마다 긴장된 분위기라고 한다. 대다수의 많은 공직자들은 시민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 다만 일부 부적격 정치인들을 시민의 힘으로 퇴출시키는 이 제도는 앞으로 주민들에게 더욱 성숙한 자치의식과 민주정치에 대한 깊은 성찰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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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터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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