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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으로 인한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에 대해서 궁금 하네요?
이솔잎 기자 / ikpress@naver.com 입력 : 2014년 02월 26일(수)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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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유재진 세무사 | | ⓒ 익산신문 |
상속주택 취득자가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특례는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비과세 규정(2년이상보유)을 적용한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 등이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특례 상속으로 인하여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1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공동 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외에 다른 주택(일반주택) 을 양도하는 때에는 다른 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 정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주택은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일반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공동상속주택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공동상속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과 당해 주택에 거주한는 자 그리고 최연장자 순으로 주택의 소유자를 판정한다.
상속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멸실하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한 경우 그 신축주택은 상속 받은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주택 외의 주택을 양도할 때까지 상속주택을 협의 분할하여 등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속분에 따라 해당 상속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고 공동 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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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솔잎 기자  ikpres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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